“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미 의회 합의
2024-12-11 21:29:22 원문 2024-12-11 09:33 조회수 743
상·하원 공동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문 부활되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제공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법안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
-
김동연, 조국엔 “가슴 아프다”…尹담화엔 “내란수괴 광기”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2 14:14
4
9
“조국이 옳았다…尹 3년은 너무 길다” “尹담화 분노 넘어 참담…즉시 체포” 김동연...
-
"집 가진게 죄냐"...항의 빗발치자 결국 '무한전세권' 폐지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09 17:08
7
8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현행 전세 '2+2 계약'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
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 비밀번호도 12345”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2 11:36
15
14
전산시스템 엉터리... 국민들 선거결과 못 믿어 부정선거론에 또다시 불지펴 윤석열...
-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2 11:53
5
13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을 신임...
-
-
조국 딸 조민, 뷰티 사업 대박…"일부 품절, 내년 돼야 재입고"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0 07:58
2
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최근 클린뷰티 브랜드...
-
황교안 “조국, 12일 교도소에 있을 것…그것이 국민의 뜻”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2 07:46
2
1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을 앞두고...
-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2 10:46
1
2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국이 급변하며 정치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2 10:30
2
3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반성 아닌 합리화…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2보)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2 10:39
0
9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교육감 직을...
-
합참 극비시설, 요원 실명까지... 국회 생중계 중 軍기밀 술술
12/11 22:43 등록 | 원문 2024-12-11 17:56
10
12
10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과...
-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미 의회 합의
12/11 21:30 등록 | 원문 2024-12-11 09:33
2
2
상·하원 공동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문...
-
[단독]뉴진스 매니저 vs 어도어 메일 공개 [자막뉴스]
12/11 20:02 등록 | 원문 2024-12-11 16:50
0
1
그룹 뉴진스의 매니저가 김주영 어도어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한...
-
합참 내부 구조, 정보사 요원 실명... 국회 생중계 중 軍기밀 술술
12/11 19:38 등록 | 원문 2024-12-11 17:56
2
1
10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과...
-
‘친환경 모범생’ 유럽의 후회… 해상풍력 팔고 직원 자르고
12/11 18:36 등록 | 원문 2024-12-11 12:41
1
1
‘현실 벽’ 유럽 기업, 신재생 후퇴 2020년대 들어 석유·가스 사업을 줄이며...
-
"정치 현장 체험하라"…과제물로 시험 대체한 국립대 교수
12/11 17:21 등록 | 원문 2024-12-11 16:55
2
4
12·3 계엄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국립대 교수가 정치 행정 현장을...
-
[속보]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3시간째 대치
12/11 15:07 등록 | 원문 2024-12-11 14:57
0
1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아직 집행 못 해 3시간째 경호처와 대치 중…건물...
-
[속보]국수본 "대통령실 압색, 현장 대치…진입 못하는 중"
12/11 14:54 등록 | 원문 2024-12-11 14:47
0
2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수년째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트럼프 1기인 2019 회계연도부터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이번엔 부활하진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빠지면서 불확실성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