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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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서바 생지 다 실수 1개 아니면 그이상으로 나옴… 47일걸 45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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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 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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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빵빵.,, 8
행부기커졋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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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는다 9
멘탈에 타격입은 나에게 질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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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점 나왔는데요? 아니 이게 뭔 1컷 50급 시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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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씨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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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진짜 ㄹㅇ 아무것도안했고 9모도 4틀 3이고 여름 더프도 6-70점대 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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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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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생명 2
다 맞게 푼 거 같은데 (나)에 저기있는 거 x라는걸 어떻게 확정하죠 남자세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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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3 올라가는 현 고2인데 겨울방학에 목동 잇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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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좀 충격인데 9
국어 + 영어 + 한국사 + 탐탐 틀린 개수 < 수학 틀린개수 에잇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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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T 컬렉션 0
김기현T 컬렉션 좋나요...? 마지막 실모로 적당한 실모 찾고 있는데 주변에서 평이 종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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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총기 13
국어(92) 독서 무난했는데 문학부터 풀었으면 몇문제 날렸을듯(그게나야)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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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칼럼]수험생의 불안감: '사고 억제 반동 효과'를 조심하자. 2
안녕하세요, 백양나무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힘든 수험생 분들을 위로하는 글을 올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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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오류 2
ㄹ 어차피 사기라서철회 안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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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어 어려움 1
너무 어렵고 길게 나오는데 사설은 하. . . 그나마 평가원이랑 비슷한건 ㅇㄷ인가용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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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10모 1컷이고 평가원 기출 준킬러까지 1회독한 상황이어서 겨울방학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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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들을건데 누가 나을까요 고2모고 기준 2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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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작년 수능은 3이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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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래도 되려나 직관으로 해서 1분컷함 수능때 말리는거 아니겟죠 ㅎ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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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국어 3
김승모 1회보다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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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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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생명 12
50 걍 무난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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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2고 강기본이랑 반응 스위치온 듣고 백분위 29에서 94까지 올렷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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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그만두시고 하시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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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문 다 어디서 본 내용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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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본 더프가 9월 11월이라 9덮 79 81 85 50 43 11덮 80 96 86 5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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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까지는 다 맞아요 (틀릴때도 있음 1~2개) 15번 ~ 20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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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강모가 기억이 올라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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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만 공유 해주실 천사 분 계실까요?? 사례비 5만원 생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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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윤사 1
48점 1인가? 2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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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이 울어서 다시 감정이 건조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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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왔다 6
씻고 공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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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존나 못만드네 세사 20번은 답도 없는데? 시간 ㅈㄴ 아까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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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글이 안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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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이 뽀록이었나 9평은 꽤 잘봤는데 오늘 더프 언매부터 절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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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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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인강은 안그럴텐데 토익이나 각종 자격증 인강 사이트들<-요새끼들은 걍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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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모두 전사했습니다"‥'생존 北 병사'? 육성에 '술렁' 4
친우크라이나 성향 SNS 등에 공개된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 결과'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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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가면 현강도 종강인데 왤케 슬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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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친한 학생이 풀고 멘탈 나가서 울먹거리며 힘들어하길래 9평 50점 맞은애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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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25
지금 일어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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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에 비해 응시자수도 적어서 글도 별로 없는데 글 검색할라해도 이퀄 e퀄 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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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패파는 기출분석 원탑인데 유튜브 최초풀이라도 계속 해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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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모 재밋네요 0
뭔가 재밌는문제가 많은듯뇨 짜치는 문제가 좀 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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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씨발새끼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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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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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입니다 고3 모고치면 공통 14 22 빼곤 거의 다 풀어요 4규, 드리블...
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