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2024-10-30 13:28:16  원문 2024-10-29 22:49  조회수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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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에서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연세대 측에서 재시험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소 시 재시험이 강제 이행될 수 있게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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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1시간 전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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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1시간 전 · MS 2020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9일 오후 5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 누리호 · 965225 · 1시간 전 · MS 2020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수험생 측에서) 본안 소송 취지를 재시험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청구 취지를 바꾼다고 한들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누리호 · 965225 · 1시간 전 · MS 2020

    그러면서 "실정법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짚으면서 "시험 자체는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시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 테드ㅇ3ㅇ · 1267153 · 1시간 전 · MS 2023

    연세대새키들 진짜 끝까지가네..

  • 누리호 · 965225 · 1시간 전 · MS 2020

  • 누리호 · 965225 · 1시간 전 · MS 2020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 시험 자체가 공정성이 도저히 확보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재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검은 토끼 · 1313299 · 1시간 전 · MS 2024

    재시험은 좀 큰 문제긴 한데 연대 이쉑들 한번 쳐맞아야 정신 차릴거 같아서 한번해도 나쁘지 않을듯

  • 누리호 · 965225 · 1시간 전 · MS 2020

  • ㅇㅅ이 · 1103770 · 1시간 전 · MS 2021

    지금 논술선생님끼리 모여서 재시험이 아니라 선행학습위반으로 목소리내고있다고해요. 서술형이였으면 문제안되었지만 단답형이여서 문제가 있기에 그거목소리높혀서 책임은 지게만들거라고하시네요

  • 누리호 · 965225 · 1시간 전 · M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