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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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어수학악영어공부하기싫다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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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얼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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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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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팩 됴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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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오르비는 순공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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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을인듯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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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랏 다들 개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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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뒤지게 없어도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몇숟갈 우겨넣으면 오전공부때 머리돌아가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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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역과 치역이 일치하여 합성함수가 무한히 그려지므로 합성함수를 그려서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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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해주세요 피드백이랑 그릿…? 밖에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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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똥글을 1분도안돼서 100명이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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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도 애니op였구나 몰랐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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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인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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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때 보통 책을 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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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렇게 뜨는데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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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로 건대 어문 계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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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