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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ㄱ ㄱ [498414] · 쪽지

2015-02-14 21:04:58
조회수 2,911

[펌]의사考試도 못보는 의대… 그래도 수재들 줄서

게시글 주소: https://mission.orbi.kr/0005712738

서남대 의대 사태로 본 한국사회서 醫大란…


‘의대를 졸업해도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생들에게 석 달 전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서남대 의대는 이사장 비리 등 각종 부실 탓에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유일하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의평원은 이 대학 의대생들에 대해 2017년부터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겠다고 공고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패닉에 빠졌다. 의평원 공고대로면 2017년 2월 이후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12학번부터는 아예 응시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졸업해도 의사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이 의대에 올해도 입학하려는 신입생이 줄을 섰다. 이들은 왜 벼랑 끝에 놓인 대학을 스스로 찾아가는 걸까.

한국사회에서 ‘의대’는 대학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엘리트 집단이란 시선을 받고 돈과 성공을 향한 지름길로 여겨지기도 한다. 서남대 의대 사태에는 이런 평판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이를 이용한 부실 대학의 장삿속이 뒤엉켜 있다. 

◇의사시험 ‘서남대 배제’의 배경=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는 9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2012년 구속됐다. 학교 인프라는 열악함 그 자체다. 실습 장비가 없어 의료 실습은 주변 병원으로 원정을 간다. 도서관은 부실공사로 건물이 15도 정도 기울어 아예 사용이 금지됐다. 기숙사는 비싸기만 할 뿐 너무 낡아 학생들은 근처 원룸을 구한다.  

교육부는 감사를 벌였고 2013년 5월 서남대 의대 폐지 방침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서남대는 감사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며 2년 넘게 버티고 있다. 그 과정에 의료법이 개정됐다. 지난해 공포된 개정 의료법 제5조는 의평원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 졸업자만 국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남대 의대는 인증을 받지 않은 터여서 학생들이 졸업해도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서남대가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 개정 의료법 부칙 제2조는 ‘의평원이 모든 의대 인증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적어도 한 번은 공개하고, 그 뒤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서남대 의대가 인증심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모든 의대 인증심사 후’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응시 제한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평원이 ‘응시자격 제한’ 공고를 낸 것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서남대 의대를 압박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있다. 서남대 의대 12학번 A씨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평원 공고대로 진행되면 2018 년 1월 국시(의사국가시험)를 보는 나도 해당된다”며 “학교에서 명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 불안하다”고 했다.

◇그래도 신입생은 들어온다=서남대 사태의 파장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까 의심스러워하는 주위 시선에 대해 올해 졸업한 B씨는 “서울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학교 평판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본과 4학년 C씨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당국이) 사실상 의대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같다”며 “시골까지 와서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학부모는 아예 서남대 의대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폐과를 하면 ‘구제 조치’에 따라 다른 대학 의대로 편입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2013년에는 이런 내용으로 성명도 냈다. 교육부도 같은 해 서남대 의대 폐지 방안을 밝혔다가 실패했다. 재학생에 대한 학점 취소 및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 등을 내렸지만 서남대가 취소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가 ‘아수라장’인데도 지난해 수능 성적 상위 2.2%의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했다. 의사가 될 수 있다면 모교의 불안한 미래쯤은 감수할 수 있다는 듯, 올해도 53명이 입학할 예정이다. 13학번 D씨는 “서울대 다른 학과에 합격하고도 서남대 의대를 택한 친구들도 있다”고 말했다. 

황인호 정부경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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