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료수가증가율과 건보료 상승률

게시글 주소: https://mission.orbi.kr/0005610851

2001년 - 2013년
수가 123.3%
물가 142%
국민소득 172%

보험료율
3.40%(2001년)>>>5.89% (2013년) 173%증가

참고) 가장 기본적인 건보료 계산법
(세전소득)x (보험료율)

국민소득도 오르고 보험료율도 크게 높아졌는데

의료수가상승률이 이를 못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에 기인한다는 설이 유력하며

원인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야기했다는 설(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52 "의약분업 실패한 정책, 더는 외면말라"-Medical Observer)
과 과잉진료가 야기했다는 설(http://www.ytn.co.kr/_ln/0102_201104300105294084 보험료 올라도 왜 환자부담은 줄지않나?-YTN) 등이 있음

팔로우 0

[ 대성학력개발연구소 ] ★대성모의고사 공모전★ (12/2~2/2)

[ 노크 ] 22개 대학합격인증자를 위한 안전하고 클린한 커뮤니티, 노크

[ 기출의 파급효과 수학 ] 안정적인 수학 1등급, 빠르게 달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서울대 ㄱ ㄱ [498414]

쪽지 보내기

최근 게시글 · 더보기
15/02/14 21:04 [펌]의사考試도 못보는 의대… 그래도 수재들 줄서
15/02/14 17:16 서울의대생들이 한의학에 던진 114개의 질문
15/02/09 08:24 서남의 상황
15/01/29 20:21 의대합격자를 위한 의사 과별 원가보존율 자료
15/01/14 15:57 문과는 닥 간판맞습니다

알림
스크랩
신고

岳畵殺 · 72210 · 15/01/30 17:25 · MS 2004

총 의료비 상승 원인은 다른 게 주요 원인이 아니죠.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고령 인구가 워낙 빨리 늘다보니 진료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총 의료비 상승 (의료행위 x 수가) 을 막기 위해 수가 인상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좋아요 4 답글 달기 신고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30 17:4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91605 고령화에 폭증하는 노인 의료비 ... 10년새 5배증가 - JTBC)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Mandible · 256289 · 15/01/30 17:26 · MS 2008

수가를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장률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재원이 분산되는게 당연하기도 하죠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30 17:29

건보보장률에 대해서도 찾아봤지만 2006년 - 2012년 자료 밖에 찾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증가추세가 아니라 뺐습니다 현재도 크게 늘어난거같지는 않지만 확실하지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각자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Mandible · 256289 · 15/01/30 17:32 · MS 2008

제가말씀드리는 보장률은 총 의료비지출 중 공공재원지출 비중이 아니라, 질병 보장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추억앨범™ · 6955 · 15/01/30 19:38 · MS 2002

의약분업 후에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연간 지출 상황보면 의약분업 전후로 차이가 확 나요. 우리 나라와 같은 완전 의약분업 (조제는 오로지 약국의 약사만 할 수 있는) 형태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도입을 주저했죠. 하지만 우리 나라 정부는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부쳤고, 건강보험에서 연간 전체 수술료 지출보다 조제료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약분업 후에 DJ가 "약사들에게 속았다" 는 이야기를 했다는 설(說)도 있는데 그건 믿거나말거나고...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