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의혹만으로 시험무효 불가"…1심 판결 뒤집은 광장
2025-02-05 14:49:22 원문 2025-02-02 17:33 조회수 1,658
법무법인 광장이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구체적 증거 부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최종 승소를 끌어냈다. 광장은 ‘유출 가능성’만으로는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승소로 무분별한 입시 무효화 소송을 예방하고 입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광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시험지 유출의 객관적 증거 부족이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은 “수리논술 시험지 유출로 시험의...
-
“복학 의대생 잡아 족쳐야 한다”…교육부, ‘블랙리스트’ 경찰 수사 의뢰 [세상&]
01/22 17:37 등록 | 원문 2025-01-22 16:55
1
4
교육부가 22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복학한 의대생의 실명 등을...
-
[단독] 국정원, 문 정부 당시 휴민트 유출 의혹…"명단 출력"
01/22 17:33 등록 | 원문 2024-07-31 19:28
4
3
【 앵커멘트 】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 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
-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01/22 17:31 등록 | 원문 2025-01-21 18:52
1
3
원심은 벌금형 선고유예…교사 "천만번 생각해도 아동학대범 아냐" (수원=연합뉴스)...
-
마약 위장 수사 제도화...의사 '셀프 처방' 금지품목 늘린다
01/22 16:45 등록 | 원문 2025-01-22 15:44
1
2
[파이낸셜뉴스]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한다....
-
전한길 "왜 죽어라 달려드는지 이해 안 돼" 심경 고백
01/22 16:32 등록 | 원문 2025-01-22 15:11
5
3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해 논란에 휩싸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비판적인 일부 언론과...
-
[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01/22 16:28 등록 | 원문 2025-01-22 15:00
1
2
[편집자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과중한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완화하기 위한...
-
"이재명 놔두고, 尹 체포에 화났다"...공수처 인근 분신 50대, 끝내 사망
01/22 16:15 등록 | 원문 2025-01-20 16:52
3
3
"민주당사 방화 용의자 확인돼도 '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
'전공의 군입대 시기' 국방부가 결정?…의협 "법적 대응"
01/22 16:03 등록 | 원문 2025-01-22 15:10
0
2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
공수처, 尹 면회 이어 서신 수·발신도 금지…“증거인멸 우려”
01/22 15:55 등록 | 원문 2025-01-21 16:56
2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비롯한...
-
민주당 "구글에 전한길 신고, 일벌백계할 것" …與 "오싹하다"
01/22 15:47 등록 | 원문 2025-01-22 15:24
23
25
공무원 한국사 '1타' 강사인 전한길 씨가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
지지율 높을 땐 가만히 있더니…여론조사 '입틀막' 나선 민주당
01/22 15:45 등록 | 원문 2025-01-22 11:21
3
1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여론조사가 잇달아 발표되는...
-
트럼프 "내달 1일 中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관련"
01/22 15:42 등록 | 원문 2025-01-22 08:22
0
1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중국에 10%의...
-
트럼프, AI 프로젝트 발표…최소 5천억달러 '스타게이트' 출범
01/22 15:37 등록 | 원문 2025-01-22 07:37
0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천억달러 규모의...
-
[단독] "부정선거" "자중 좀"…여당 의원 단체방 '와글와글'
01/22 15:11 등록 | 원문 2025-01-22 14:02
0
1
▲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이른바 '백골단 국회 회견 주선'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
지지율 뒤집히자 뒤집어진 野 "여론조사 전반 점검"…與 "민심 검열"
01/22 15:06 등록 | 원문 2025-01-22 12:39
2
3
최근 여야의 지지율 역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
‘오겜2’ 덕에 가입자 3억명 돌파한 넷플릭스 충격 발표, 뭐길래
01/22 14:19 등록 | 원문 2025-01-22 10:25
0
2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
01/22 12:50 등록 | 원문 2025-01-22 05:01
0
7
시민 위해 문화강좌실 등 탈바꿈 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
01/22 12:16 등록 | 원문 2025-01-22 12:02
6
14
9월모의고사·수능 일주일 앞당기면 성적표 배포 빨라져 대입 준비 용이...
-
01/22 11:30 등록 | 원문 2025-01-21 10:10
6
6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
[단독]이재명 “당 지지율 떨어진 이유 밝혀라”… ‘하락세 장기화’ 위기감
01/22 06:08 등록 | 원문 2025-01-22 03:04
0
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은 “수리논술 시험지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화 및 재시험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장은 ‘시험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유출 의혹만으로 시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고심에서는 인터넷에 게시된 시험문제 사진이 시험 종료 후 촬영된 것임을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점수 분포 분석을 통한 변론도 펼쳤다.
유출이 사실이었다면 문제가 된 고사장 점수가 더 높아야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고사장과 평균 점수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심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뒤집고, 논술시험 무효화 및 재시험 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광장은 교육 관련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이번 사건을 맡겼다.
김선태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광장에서 대입 수능시험 출제 오류 사건과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취소 소송 등을 맡아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며 승소를 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입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 시험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시험 무효화는 고도의 증명이 필요한 사안인데,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냥 기사만 가져오시지 글마다 댓 도배는 왜 하시는 건가요
그래야 뜨니까..?
설마 닉도 이륙을 위해 저렇게... ㅠㅠ
댓 도배 해봤자 메인 못감 기사 전문 보는거 귀찮아할 것 같아서
그럼 그냥 댓 하나에 적으면 되는 거 아님?
그럼 호흡이 길어짐
예~ ㅋㅋ
싸가지 존나 없네ㅋㅋㅋㅋㅋ 비꼬는 새끼는 뭐지?ㅋㅋ
ㅋㅋ...
좀 심하다 싶으면 댓글 수 줄여보겠음 요약해서 ㅎㅎ
매번 기사원문 읽기 귀찮은데 감사해용!
그저 웃지요 ㅋㅋㅋㅋ
3대 로펌 무섭네뇨저 윗댓에 추천이 많은게 웃길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