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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7:45:29 원문 2025-01-31 15:31 조회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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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평화협정 촉구' 법안 발의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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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한국 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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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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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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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0명 스스로 목숨 끊었다…작년 자살건수 13년 만에 최대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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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4천439명 잠정 집계…자살률은 11년 만에 최고 수준 男이 女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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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무단이탈 고3에 1년간 기숙사 금지…인권위 "너무 심해"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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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위배·학습권 침해"…학생 선도 조처 유연하게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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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헌법에 위배”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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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을 감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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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자녀 합격에 일반 응시자 탈락"…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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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채용 비리 연루 선관위 전·현직 32명 징계요구·비위통보 경력경쟁채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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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전사자 시신 인계 거부…'냉동·분쇄' 빙장 설비 찾는다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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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2차로 대규모 파병을 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망한 자국 군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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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합격 포기하고 왔어요" 에너지공대 28일 4기 입학식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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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28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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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하나당 1만원"…피 튀기는 경쟁률에 '대리 수강신청' 등장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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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날짜·시간 선착순으로 마감 중. 성공 시 강의당 만 원."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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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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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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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대만 무력점령 막을지에 대해 “언급 안할 것”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2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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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중국이 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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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與 "전국민 통신검열"
02/26 22:30 등록 | 원문 2025-02-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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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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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표 부족" 양양군수 주민소환 무산…"지역 카르텔에 패배"(종합)
02/26 21:42 등록 | 원문 2025-02-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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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 성비위와 뇌물수수 논란으로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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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살형 15년 만에 집행...“독극물 못 믿어” 사형수가 직접 선택
02/26 21:13 등록 | 원문 2025-02-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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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사형수가 자신의 사형 방법으로 ‘총살형’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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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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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02/26 17:50 등록 | 원문 2025-0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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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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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함 훔쳐 "28억 내놔라"...중국인들, 제주서 패륜 범죄
02/26 17:34 등록 | 원문 2025-0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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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도 한 야산에서 찾아낸 유골함들입니다. 원래는 납골당에 봉안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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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세대 자유전공 11년 만에 부활…대입 '블랙홀' 되나
02/26 16:36 등록 | 원문 2025-02-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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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연세대학교가 11년 전에 폐지했던 자유전공을 내년도 입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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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명’ 투표하면 개표…양양군수 주민소환 본 투표 촉각
02/26 16:35 등록 | 원문 2025-0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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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 본투표 오늘 8시 마감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최 권한대행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이 특검 도입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