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만원에 동료 목숨 판 정보사…다시 떠오른 ‘간첩죄’
2025-01-31 17:36:44 원문 2025-01-30 19:08 조회수 841
‘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중형 선고받았지만, 간첩죄 적용 안 돼 ‘적국’→‘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
작년에 발의됐지만, 악용 가능성에 반대
중국 정보당국에 포섭돼 우리 군의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군사기밀을 7년여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50)가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라의 정보기관이 통째로 뚫린 것에 재판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A씨의 선고공판에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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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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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 월급 3000만원’ 한국 의사들, 베트남 병원 수십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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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험생 "집단소송"…전형료 32억 받고도 부실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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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험생 ‘양심 선언’…“논술문제 3개, 다른 수험생에 문자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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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도 아들이랑 ‘바프’ 찍었다...최정원, 매일 두시간 반씩 ‘이 운동’ 했다는데
24/10/17 08:57 등록 | 원문 2024-10-16 22:22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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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상 첫 접속차단 의결에 나무위키 "일방적 결정…크나큰 유감"
24/10/17 08:56 등록 | 원문 2024-10-16 23:38 6 6
불법정보가 아닌 권리침해정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사상 처음 접속차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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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생에게 쓰라고 줬더니…교직원 무이자 대출해 준 교육청
24/10/17 08:52 등록 | 원문 2024-10-17 08:11 1 1
전남·경북·강원교육청이 지금껏 주택 임차 지원을 명목으로 교직원 9000여 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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