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가기 싫어!”…고의로 감량해 4급 받은 20대, 때늦은 후회
2025-01-29 17:27:41 원문 2025-01-28 17:57 조회수 1,70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649544
춘천지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재판부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 이행 다짐…참작할 사유 있어”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
02/08 08:24 등록 | 원문 2025-02-08 01:42
6 12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실험실, 해부학 실습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교원 충원도...
-
美 "트럼프 2기, 완전한 北비핵화 견지…한일과 긴밀 협력"
02/08 00:51 등록 | 원문 2025-02-07 23:48
1 1
고위당국자 "트럼프, 대북관여에 열려있지만 탱고 추려면 2명 필요" "한미일 협력...
-
[단독]"계몽령"이라던 전한길…"계엄 정당하다고 한 적 없어"
02/07 20:56 등록 | 원문 2025-02-07 20:16
6 10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
[속보]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에 상고한다
02/07 18:46 등록 | 원문 2025-02-07 18:35
0 1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
02/07 17:27 등록 | 원문 2025-02-07 17:19
2 1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메가스터디, 태국서 '1타 강사' 영입한 이유 살펴보니 [이미경의 교육지책]
02/07 14:12 등록 | 원문 2025-02-07 11:19
3 11
교육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
-
뉴진스, 팀명 NJZ로 변경…내달 홍콩 행사 등 독자 행보 본격화
02/07 13:25 등록 | 원문 2025-02-07 09:45
1 8
"NJZ로 첫 무대 매우 기대…아주 중요한 순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
[단독] "더는 못 버텨" 백강혁 같은 외상 전문의 46명 떠났다
02/07 11:05 등록 | 원문 2025-02-07 05:00
2 1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외상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
“정무적 영향 있었다” 멀어진 대왕고래…대통령실도 난감 [용산실록]
02/07 09:48 등록 | 원문 2025-02-07 09:41
2 3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인...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