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꿈 키워야 하는 청년들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더 걱정”
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550
尹측 석동현 변호사 “오늘 접견하고 나오는 길, 자신의 고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오늘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하고 나오는 길”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
-
02/05 02:21 등록 | 원문 2025-02-04 23:05
0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건강 너무 나빠…'더 받는' 개혁 안돼"
02/04 23:50 등록 | 원문 2025-02-04 12:04
1
2
'재정안정' 중시 연구자들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는 정당한 권한…위법 아냐"
02/04 21:08 등록 | 원문 2025-02-04 17:28
1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
“엉터리 투표지 많아서”…尹대통령, ‘선관위 계엄군 투입’ 직접 지시
02/04 21:06 등록 | 원문 2025-02-04 19:39
1
1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을...
-
우원식 국회의장 5∼9일 방중…中서열 3위 자오러지 초청
02/04 21:03 등록 | 원문 2025-02-04 18:28
2
1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9일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
-
중국 “미국의 대중 ‘10% 관세’ 조치, WTO에 제소”
02/04 17:30 등록 | 원문 2025-02-04 14:55
0
1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02/04 17:25 등록 | 원문 2025-02-04 17:17
2
4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속보] 경찰, `노상원 수첩` 국과수 필적감정 의뢰..."감정 불능" 판정
02/04 17:12 등록 | 원문 2025-02-03 22:48
1
2
경찰이 '북 공격 유도', '사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
[속보]이진우, "검찰 공소장, 제 기억 아닌 것이 대부분...계엄, 지금도 적법하다 생각"
02/04 17:08 등록 | 원문 2025-02-04 15:40
0
1
[파이낸셜뉴스]
-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그룹, 완전 해체…"각사별 독자경영 체제로"
02/04 17:02 등록 | 원문 2025-02-04 15:08
0
1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구 쌍방울그룹이 주식회사...
-
[단독] 동덕여대 학생들 만난 野의원들…사학비리 의혹까지 겨눈다
02/04 17:00 등록 | 원문 2025-02-04 16:17
2
3
민주 의원들, 지난달 17일 국회서 동덕여대 재학생들 만나 기자회견 이어 토론회도...
-
尹 대통령 지지율 51%…탄핵 소추 이후 첫 과반 돌파
02/04 16:57 등록 | 원문 2025-02-04 15:14
14
45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과반을...
-
"이태원 참사, '세월호'처럼 키워라"...북한 지령 받은 민노총 전 간부
02/04 16:47 등록 | 원문 2024-11-24 13:30
36
25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
“반일 선동해 한미일 협력 파열 시켜라”...北, 국내 간첩단에 지시
02/04 16:46 등록 | 원문 2025-01-09 18:01
4
0
9일 日요미우리신문 보도 지난해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문 분석 “北이 반일...
-
02/04 16:42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1
4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
[단독]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오늘 극비리 방한...이재용 회장 만날까
02/04 12:37 등록 | 원문 2025-02-04 11:34
1
4
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일환인듯 손정의...
-
기초·차상위 대학생 주거장학금 20만원 지원, 고려대·서강대는 ‘미참여’
02/04 12:12 등록 | 원문 2025-02-04 12:01
1
9
교육부가 올해부터 거주지와 대학이 멀리 떨어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월...
-
02/04 12:04 등록 | 원문 2025-02-04 07:59
0
1
미국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전격...
.
.
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