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처벌조항 대한민국 유일…위헌법률심판 검토"(종합)
2025-01-24 00:46:40 원문 2025-01-23 10:40 조회수 1,280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
-
트럼프 "협상용 아니다"…2월1일 加·中·멕시코 관세 강행 확인(종합)
02/01 17:19 등록 | 원문 2025-02-01 09:10
1
2
"3국, 관세 피할 방법 없다"…캐나다·멕시코에 25%·중국에 10% 부과 임박...
-
이재명 “우리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노력”…與 “부적절한 대북인식”
02/01 17:13 등록 | 원문 2024-01-19 16:29
11
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
'전공의 입대' 훈령개정에 의료계 잇단 반발…"철회해야"
02/01 15:21 등록 | 원문 2025-01-31 10:46
0
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
검찰,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02/01 12:34 등록 | 원문 2025-01-31 18:54
4
1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
02/01 11:51 등록 | 원문 2025-01-29 09:02
3
8
[돈의 심리] 외모-수입의 상관관계… 못생기면 수입 평균 이하 아마존 원주민에 관한...
-
검찰, ‘이재명 대선 캠프 지원’ 前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02/01 05:26 등록 | 원문 2025-01-31 20:10
1
1
김정섭 세종연구소 前 부소장도 재판행 감사원, 지난해 검찰에 수사 의뢰...
-
02/01 02:11 등록 | 원문 2025-01-31 19:52
0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
[정우상 칼럼] 20년 전 국보법 폐지 투쟁, 지금 그들은
02/01 02:09 등록 | 원문 2024-12-04 12:16
2
1
“아버지는 조작된 간첩” 눈물 흘렸던 30대 청년은 이후 민노총 간부로 간첩 활동...
-
검찰,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02/01 02:08 등록 | 원문 2025-01-31 18:54
1
1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
02/01 02:03 등록 | 원문 2017-01-23 18:05
37
42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어린 시절 자신이 일했던 공장에서...
-
"오만한 실리콘밸리, 딥시크 놓쳐…중국 AI인력 주72시간 연구"
01/31 20:39 등록 | 원문 2025-01-31 15:04
0
0
미국 AI(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오만함에서 벗어나 현실을...
-
[단독] 고 오요안나 씨 자필 일기 보니...유족 "사과 원한다"
01/31 20:31 등록 | 원문 2025-01-31 17:01
0
0
[앵커] 전 MBC 기상 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
[단독]경찰, 전한길에 스마트워치 지급…신변보호 조치 착수
01/31 20:07 등록 | 원문 2025-01-31 19:32
4
2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협박 메일이...
-
40세 中토종 괴짜, 139명 연구인력으로 1200명 美오픈AI ‘저격’
01/31 19:50 등록 | 원문 2025-01-31 03:02
0
1
“딥시크의 핵심 인재는 대부분 신입이거나 경력 1, 2년 정도의 젊은 직원이다.”...
-
선임 짐까지 들다 산에서 추락사 일병, 하사는 30분 뒤 신고…유족 울분
01/31 19:48 등록 | 원문 2025-01-31 16:15
1
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일병이...
-
"중국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전세계서 '딥시크' 경계
01/31 19:42 등록 | 원문 2025-01-31 11:44
1
2
전 세계에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개발한 AI...
-
“벌통에 여왕벌이 없잖아!”…양봉업자 살해한 70대 검거
01/31 19:25 등록 | 원문 2025-01-31 11:43
1
2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70대가 경찰에...
-
01/31 17:46 등록 | 원문 2025-01-31 14:05
1
3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31일...
-
최상목,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 "별도 특검 필요한지 판단 어렵다"
01/31 17:45 등록 | 원문 2025-01-31 15:31
1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
근데 가짜뉴스는 민주파출소로 잡고? 두개 차이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