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비상계엄 선포, 자유민주주의 위기 바로잡을 대통령 책무”
2025-01-21 13:56:56 원문 2025-01-21 13:44 조회수 964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세번째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변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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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잡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