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황분들께 질문
마지막 문단 대항요건주의에서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게 3번 1번선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으로 등기가 된다는 근거로 안되나요? 답이 5번인데 1번도 되는거 같아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국어 수학 영어로다 메가로 듣고 탐구만 임정환 들으려고 삿는데 사탐도 메가로...
-
조발 없으면.
-
-
ㅠㅠㅠㅠㅠㅜㅜㅜㅜㅜㅜㅠㅠㅠㅠㅜㅠㅜㅠㅜㅠㅜㅠㅜㅠㅜㅠㅡㅠㅜㅠ 올해가 최적의 기회였는데...
-
빨리 와라
-
집독학해서 재수 너무 힘들었어? 과탐 못버려서 수능 망했어? 원서영역을 컨설팅...
-
니들이 중대 와서 날 백날천날 찾아봤자 절대 날 특정할 수 없음
-
뭐야 고대의대엿자너..
-
성대 조발 0
언제 할까요?
-
뒤에서대학얘기함 나무서워
-
저능아처럼 행동함 예를 들어 너 어디살아? 노무현 수능 잘봤어? 엉덩이 대학...
-
인스타 보다가 4년연속 수능 수학 100점 발견함 14
ㄹㅇ어케햇노? 부럽다
-
저는 고3때랑 재수때 모두 수능끝나고도 생리를 안했거든요 고3때는 수능끝나고 1월에...
-
-
선넘질문 6
을 제가하겠습니다 님들 여친없죠?
-
일단 오르비언들은 현실적으로 넓은의미의 지성인에 속함
-
선넘질받해볼래요 13
재밌어보여 질문좀
-
재수고민 2
원래 군수 할라했는데 공군 스펙쌓고 신검받고 하면 5월안에 입대를 못함. 그래서...
-
선넘질받 10
나도 해볼래
-
그 다음으로는 뉴턴역학시간해석열역학전기력자기장파동빛반사가 재밌어요 그리고 일과에너지는 재미없어요
-
저도 질받 18
아무거나 ㄱㄱ 신상이나 너무 과한 것만 아니면 적당히 선 넘어도 ㄱㅊ 설거지 하고 옵니다
-
홍대 전자전기 빵임? 11
진학사댓 뭐지
-
진짜 미친거아님? 아직까지 안오네 대성 들으러간다 ㅅㅂ
-
알바 추천점여 2
또래 많은 사람 많은 알바 없나여 편의점 카페 피방 이런 혼자나 둘이서만 하는...
-
뻥임뇨
-
20살 모쏠녀인데 15
대학가면 모쏠 탈출할 수 있을까요 ㅠ..
-
여기서도 찐따야
-
독해의 끝 16
여러분의 독해의 끝. 국어 독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
선넘ㄱㄱ 4
네
-
크게 보자면 인서울 수도권 지방 전문대 고졸
-
-
상당히 높던데.
-
문제대충 봣을땐 사고력보단 걍 범위가 개넓어보이던데
-
저 수리논술 진짜 잘봐줄 자신있는데 경력없어서 인기없나바요 제 전문분야가 서술인대
-
중경외시에서 이번에 설대 약스나 떨어지면 연대 교차로 갈 듯함 대깨 메디컬이라...
-
300명 뽑는 대형과고, 초반엔 최초합, 중간부터 추가합격으로 바뀌고 그대로...
-
학벌 좋은 ㅂㅅ들많네 15
오르비를 보며 느낀다 이래서 우리나라 정치판이 개판이구나
-
질문을받아요 21
저는 순수하기때문에 선넘으면 고소할거에요 ㅜㅜ
-
개정이후 독서 문학 언매 22 상 상 중상 23 중상 하 중상 24 중 상 상 25 ? ? ?
-
안하면 도태됨?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중경시 컴공인데 내년 6월 전역이라 군수도전해서 26,27수능 응시로 더 높은 학교...
-
그래야 나도 잘생겨지거든
-
노래가맛집이야
-
사문vs경제 17
진짜 고민되네...
-
요루시카노래는 3
후렴에 잔잔하고 부드럽게 깔리는 나부나 코러스가 좋음
-
선넘질받 10
흐흐
-
갠챠나 1
닝닝닝닝닝 니링링닝닝닝
-
선넘질받 오픈 14
ㅈㅇ스토리 풀러감
-
기만아니에요 6
기만이엇으면 좋겟어요 ㅅㅂㅠㅠ
이런거 볼때마다
내 국어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풀어드리고 싶은데
수능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는 중간에
문제 풀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어 문제 푸는걸 싫어해서
맘대로 풀리지가 않네요 흐흐..
한번만 도와주십쇼ㅜㅜ
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닌가요.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공시를 함과 동시에 거래가 끝나버리는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공시를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3문단 첫 줄도 자세히 보세요
3문단 첫줄에서 말하는 공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공시가 아니라
해당 물건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를 담은 공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거래의 공시를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그건 옳은선지입니당...;;
답은 5번이고 저는 1번도 옳지 않아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당...
근데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은 아니라서 그런건가 싶기는 합니다.
아 잠이 덜 깨서 잘못 봤네요 ㅈㅅ
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래랑 계약은 다른 겁니다
계약 뒤에 공시가 있고 거래는 계약과 공시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속 문제의 문장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물권변동이 성립한다고 했죠
공시는 계약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ㅇㅎ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을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만든 것 뿐이지 일으킨 최초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죠. 변동의 유무와 유무효 여부를 구분할 것을 의도하고 만든 선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3자에게는 변동을 확인받는 과정이지 변동이 안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노력파님과 같은 말씀이신거죠?
ㅇㅎ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효력만 주장 못하는 겁니다. 대항요건주의는. 물권 변동 자체는 유효해요
-국어 4짜리의 비문학 해설-
설명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