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2025-01-04 09:00:19 원문 2025-01-03 13:37 조회수 1,6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강제로 투입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
-
[속보] 여야 대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 합의…채상병 특검법은 이견
24/09/01 17:20 등록 | 원문 2024-09-01 17:12
0
1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일 첫 대표 회담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
[속보] 의협 "사즉생 각오…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한다는 생각 내려놓아야"
24/08/31 19:50 등록 | 원문 2024-08-31 19:34
15
27
3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강경...
-
교육부 "이주호 與연찬회 '이긴다' 발언, '의사 이긴다' 아니다"
24/08/31 15:54 등록 | 원문 2024-08-31 14:30
3
6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국민의힘이...
-
‘대학 자치’ 주장한 서울대 교수들, 월북해 김일성대 창설
24/08/31 12:41 등록 | 원문 2024-08-31 12:51
3
0
[아무튼, 주말] [전봉관의 해방 거리를 걷다] 경성대학 등 통합하자 좌익 소요...
-
대학생 커플 태운 늙은 어부…"만져보고 싶다" 욕정, 끝내 살해
24/08/31 12:08 등록 | 원문 2024-08-31 05:00
3
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광주교도소 1번방에는 17년 전인 2007년...
-
한강 투신 시도자 가방 훔쳐 도망간 자전거 男…"돈 있는 줄 알고"
24/08/31 11:38 등록 | 원문 2024-08-31 08:30
1
0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 시도자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
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24/08/30 20:04 등록 | 원문 2024-08-30 17:29
1
9
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
24/08/30 18:13 등록 | 원문 2024-08-30 17:15
19
20
30일 오전 8시쯤 경기 파주시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이병이 아침 구보를 하던 중...
-
서울교육감 보궐,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단 꾸려…보수도 움직임
24/08/30 15:16 등록 | 원문 2024-08-30 14:32
0
1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등 곧 출마선언…곽노현 전 교육감 "검토 중" 보수진영은...
저게왜전과자가되는거지..?
법이 그런가봄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걸릴걸요?
지금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특별 조항이고, 만약 2항처럼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호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상 행위, 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