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2,999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
성일종 "병역자원 감소…5060세대 軍복무 법안 계획"
24/09/25 17:00 등록 | 원문 2024-09-25 11:45
17
27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할 수 있는...
-
‘전교조 저격수’ 조전혁 전 의원,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단일 후보로
24/09/25 15:17 등록 | 원문 2024-09-25 11:12
2
1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시절 ‘전교조 저격수’로...
-
순천향대, 천원도 아닌 '100원의 아침밥' 제공…학생들 호응
24/09/24 21:42 등록 | 원문 2024-09-24 10:53
5
9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순천향대는 지난 23일부터 지역 농특산물...
-
의대 준비?…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 휴학
24/09/24 19:38 등록 | 원문 2024-09-24 16:13
0
5
올 2학기에 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
텔레그램 CEO "각종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것…사용자 정보 제공"
24/09/24 10:49 등록 | 원문 2024-09-24 09:38
7
7
서비스 약관 개정해 수사기관에 IP·전화번호 등 제공키로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
제발 어린 제자 상대로 성폭행 좀 하지마세요 교주빈련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