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024-12-16 15:31:49 원문 2024-12-16 15:12 조회수 935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
-
12/06 23:43 등록 | 원문 2024-12-06 21:44 2 4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고려대는 6일 재학생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
[단독] "방첩사,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심각한 절차 위반"
12/06 22:17 등록 | 원문 2024-12-06 21:41 3 2
정당 활동 금지와 위반시 처단 등의 내용을 담은 12ㆍ3 비상계엄의 포고령이...
-
"내 몸이 더 비상"…홍영기, 계엄 사태 중 '다이어트약' 홍보
12/06 22:10 등록 | 원문 2024-12-04 18:03 1 3
'얼짱시대' 출신 방송인 겸 인플루언서 홍영기가 비상계엄 선포 중 다이어트 보조제를...
-
"계엄 환영" 뮤지컬 배우, 결국 해고당해…“우파면 머저리인가”
12/06 22:06 등록 | 원문 2024-12-06 17:04 2 9
계엄을 환영한다는 글을 썼다가 뭇매를 맞은 뮤지컬 배우가 결국 강사직에서 해고된...
-
유튜버 슈카 "임기 마치길" 발언에 발칵…"계엄 옹호 아니다" 사과
12/06 22:05 등록 | 원문 2024-12-06 20:48 1 4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경제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계엄령 옹호...
-
12/06 21:17 등록 | 원문 2024-12-06 21:12 3 2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
[단독] 선관위 들이닥친 계엄군, 구급차 출동…'유혈사태' 대비 정황
12/06 20:47 등록 | 원문 2024-12-06 19:46 0 0
[앵커] 비상계엄령이 발표되자마자, 선관위엔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이...
-
[단독] 2025학년도 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차석 경신고·능인고서 공동으로 나와
12/06 20:16 등록 | 원문 2024-12-06 11:16 2 5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차석은 경신고와 능인고에서...
-
수능 만점 재학생 4명, 모두 서울 학교 이과생…지방 없었다
12/06 20:14 등록 | 원문 2024-12-06 13:19 3 13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전 영역...
-
[속보] 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되면 국민의힘 소멸돼"
12/06 18:40 등록 | 원문 2024-12-06 17:42 2 6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여당이 소멸될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다....
-
"제2의 비상계엄 막아라"…국회 광장에 헬기 착륙 저지용 버스 배치
12/06 17:16 등록 | 원문 2024-12-06 16:44 1 3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는 6일 헬기 착륙 방지 목적으로 광장에...
-
[속보] 충암고, 2개월간 복장자율화 “몰지각한 시민의 본교 학생 부당대우 예방 차원”
12/06 16:53 등록 | 원문 2024-12-06 16:33 2 4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에서 내년 2월까지 복장 자율화를 선언했다. 윤...
-
-
-
[속보] 윤 대통령, 한 대표와 회동…국민의힘 의총 참석 가능성도
12/06 13:33 등록 | 원문 2024-12-06 13:29 1 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만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심리시작하고 3명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서 합류해서 심리하나요? 6명이서 그냥 쭉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