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024-12-16 15:31:49 원문 2024-12-16 15:12 조회수 1,156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
-
[취재후 Talk] 여야의정 협의체, 야당이 먼저 꺼냈다
09/16 20:35 등록 | 원문 2024-09-16 16:40
2
4
추석 연휴 기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아 정부 여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한 총리 "추석 연휴, 더 위중한 이웃 위해 응급실 양보하는 시민의식 절실"
09/16 14:22 등록 | 원문 2024-09-12 10:36
14
20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대란의 고비가 될 수 있는 명절을 앞두고 "많은 병원이...
-
“학생을 지켜라”… 미국은 지금 스마트폰-소셜미디어와 전쟁 중[글로벌 현장을 가다/임우선]
09/15 22:40 등록 | 원문 2024-09-03 23:09
3
0
《지난달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통신사 AT&T 매장. 부모와 함께...
-
“ADHD 치료비 사용 편리해진다” 전북교육청, ‘마음봄 카드’ 도입
09/15 22:29 등록 | 원문 2024-09-15 14:52
1
17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앞으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비...
-
대법원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09/15 13:36 등록 | 원문 2024-09-15 09:22
1
1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
"아이유 콘서트가 마지막"...손흥민 한 마디에 서울시 '파격' 조치
09/15 10:58 등록 | 원문 2024-09-15 09:39
3
1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
-
[단독]"그 의사, 여동기 팬티 훔쳐" 블랙리스트가 또…작성자 더 있었다?
09/15 10:02 등록 | 원문 2024-09-14 21:48
2
1
복귀 전공의, 전임의, 촉탁의,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의대생 등 2500여명의...
-
09/14 20:10 등록 | 원문 2024-09-13 21:08
0
1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119 신고 접수가 먹통됐다가 복구됐다....
-
BTS 정국, 뉴진스 공개 지지?…SNS 올린 글 '파장 예고'
09/14 15:24 등록 | 원문 2024-09-14 13:46
3
6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심리시작하고 3명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서 합류해서 심리하나요? 6명이서 그냥 쭉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