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평원 불인증이 나오더라도 25수험생에게 신뢰보호를 해줘야합니다
저도 법을 잘 아는건 아니지만 법에는 신뢰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수차례 의대 교육의 질저하는 없을 것이고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평원 인증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보고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에 지원할때엔 당연히 무사히 의평원 인증이 통과되어
의사가 될 수있을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이걸 보고 누가 의대 입학을 했을때 정부의 투자도 이루어 지지않고 교수 채용도 되지않은
엉망진창인 의대 교육현장을 생각하고 도박성으로 원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조단위로 필요한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은 그에비해 턱없이 부족한 5천억 정도가 지원되었고
채용하겠다던 교수는 제대로 채워지긴 했는지 강의실이나 의료 장비들은 갖추긴 했는지
그리고 말도많고 탈도많던 카데바는 잘 마련해두었는지
정부,교육부,복지부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런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불인증이 나올 확률이 높고
더욱이 그 시기까지 내년 2월인데 이러면 정시 지원자들은 의평원의 인증이 어떻게 될지 모른채로
우선 원서를 접수하고 결과가 나올때쯤엔 다른 대학에 지원해볼 수 있었던 기회조차 날리게되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25의대 입시 응시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있을거라고 기대하고 원서접수를 하는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태가 이지경이 된것은 오로지 정부의 잘못입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ㄱㄴ
-
전 약간 사설 국어랑 너무 안맞고 실전형 인간이라 특히 사설 볼때마다 컨디션이 너무...
-
국어 > 사형선고니까 그냥 본인이 3등급이나 2등급정도면 1등급 안나온다고...
-
일단 내년 현역인 07이 인원이 많기도 하고 물1화1은 고르면 ㅈ된다는걸 알았으니까...
-
우우.. 4
날씨가 쌀쌀하군
-
대학을안다니면 학벌컴플랙스가없다
-
텔그기준 46퍼 뜨던데 ㅅㅂ
-
고급스러운 여자 2
20대초반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여자는 있어도 고급스러운 남자는 거의 없는듯
-
나랑안맞나 심심하면 박았던거같은데
-
자퇴 접수 후 처리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
1학기 개강이 2월 17일임
-
수능 한번 더 치고 나니까 내 그릇이 대강 보이던데 1
나는 이 정도 시험을 1년 가까이 인내하며 공부할 자제력이나 끈기가 턱없이...
-
다들 기만하네 3
-
연대식 699 고대식 666 국망수잘 영어2라서 고대 쓰는 게 맞긴한데 고대...
-
호머도 습관임 4
올해 수능 채점하면서도 호머할뻔함 국어 2문제연속으로틀릴때 뒷문제맞다하기 확통29번틀릴때..
-
시발 한번더 하면 오르겠지 몇점 받겠지 그 대학 갈 수 있겠지 하며 시작하지만 사실...
-
시간안에 문제 풀기만하고 채점안하기 어떰?
-
내원래실력은저정도대학이아니다 한번더하면올릴수있다 메타인지OFF
-
아무튼 인간이 아님..
-
한번도 의심한적없었죠 몰랐어요 내가 고경 스나라는것을
-
진학사 질문 2 0
모의지원 표본이 늘어나는거랑 추합 인원을 몇명으로 잡는지, 6칸 5칸을 몇명에게...
-
저도 흔들리네요 분명 말리는 이유가 있는거겠죠? 특히 가족이라면 그럴거고
-
9평 성적표 받아온걸 잃어버렸는데 볼수있는곳 없음? 재수생임..
-
80 한번도 못넘김
-
파는곳이 적네...
-
건동홍 라인인데 부산대 낮과가 1순위인 표본이 있는데 허수인가요?
-
진짜 ㄹㅇ임 인증하라고 하면 인증 ㄱㄴ
-
보닌 실모 커로 0
이감 4등급 상상 ?등급(커트라인 표에도 안나옴) 강k 63점 서바 57점 ㅁㅌㅊ?
-
어서들 들어와
-
피부과 가서 카드 함 또 긁고 와야겠네
-
힝. . . 2
으아앙 으으으
-
인문으로 갈때 정시컷 국영탐탐이 2등급 정도 나오면 되는걸까요?
-
선천성 중증 장애인은 사회적 보조를 무한정 지속해야하는가? 4
산전검사에서 중증 선천성 기형아로 진단된다면 그럼에도 낙태하지 않고 낳아야 하는가?...
-
블아 그림쟁이라고 페미한테 뚜드려맞는건
-
채점하다가 비킬러부터 우수수 나가면 그냥 채점 그만하고 그 회차는 잊어먹고 이런건 꽤 했음
-
수능까지는 진짜 죽어보겠다는 각오로 했는데 이제는 기상조차 힘들어지고 마음도 안먹어짐..
-
오르비니까 N수에 관한 글일텐데 어떤 일이든 본인이 재능없다 느끼면 빨리 손 떼야함...
-
241128 도쿄대 본고사에서 아이디어 따온거 아님? 1
방정식의 두 실근을 f(t), g(t)라 하고 실근 사이의 관계식으로 원함수...
-
수능만 안망했어도 11
ㅆㅍ
-
지방러 고민 3
부산사는데 시립대 전전컴 추합/ 경희대 컴공 인공지능 최초합 까지 될거 같은데...
-
이중에 뭐가 젤 나아요??현 고2고 지금은 윤사만 배웠는데 내년 선택과목으로...
-
스터디카페에 이런게 없어서 불편했다 스터디카페에 이런게 있으면 편할 것 같다 아님...
-
비교하면 끝도없어요 10
위로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아래로 비교하면 자위하는거 밖에 더 안되는거 같으니...
-
-
의대가능함? 80 100 98 98인데 현실성잇음..?
-
걸어놓고 재수하느라 한양대 가본적도 없지만,,
-
ㅈㄱㄴ
-
-
친구랑 내기 했는데 봐주세요 시대갤에서는 애매하다고 하는데 9
97 100 2 97 92 96 99 2 97 99 둘다 화생이고요 누가 더...
-
조선의 정문폭파 가능했는데 지금 모종삽으로 긁어내는 수준이네
이거보니 일단 의대 가는게 맞습니다. 정부가 살려주겠죠~
의평원도 정치적 기관이 아니라서 FM대로 일단은 정말로 무지성(?)으로 기계적인 불인증을 때릴것이고
정말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면 적어도 억대단위의 위자료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걍 법알못 파업의주빈이고, 팩트만 말해줄게
1. 의평원은 인증기준이 바뀌면 각대학에 통보후 1년 유예됨(올해 갑자기 평가기준이 늘어남)
2. 애초에 의평원 불인증이 2회 누적되어야 취소가능(올해 취소는 있을수 없다는뜻)
3. 실제로 과거 서남의대 의평원 불인증 2번된게 유일한 사례
4. 그런데 서남의대 재학생은 물론이고 당시 신입생도 멀쩡히 국시치르고 의사됨
5. 즉 학생에게 피해간 사례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구제받을수밖에 없는 문제
이게 팩튼데, 하여간 파업의주빈새끼들 오르비에서 선동 협박질하면 뭐 달라지는거라도 있냐? ㅋㅋㅋㅋㅋㅋ
이런 선동을 하니까 팰 수밖에 없음
저 예산은 5년간 총 5조였던 예산 중에 이번년도 5000억이 집행된 것
의평원 불인증? 의평원은 애초에 법적 기구도 아니고 교육부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기관
정부가 그것도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의대증원을 불인증되게 냅두지도 않을것임
계속 불인증 모집정지 선동 해보세요 의대생분들 끝까지 환자 버린 쓰레기 집단인 것 들춰내서 맞서드릴게요
25학번이긴한데 세번째 문단부터 너무 논리적 근거가 빈약해요. 교육부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만 되어있지 민주당에서 의평원 보호해준다고 했고 시행령도 중단이 되어버렸잖아요. 불인증되더라도 행정소송하면 구제가능하다고하면 차라리 논리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긴합니다 다만 문제없다고 해놓고 책임은 좀 졌으면 하는 마음의 호소랄까요?
민주당이 언제요? ㅋㅋㅋ 민주당이 수험생이랑 의평원중에서 의평원을 보호할거 같으세여? ㅋㅋㅋㅋ
이미 이재명은 의대 신설 공공의대까지 준비중인데 의평원을 보호요? ㅋㅋ 아마 제일 먼저 갈릴겁니다
https://orbi.kr/00065345672/%EC%88%98%ED%95%99%2520%EA%B3%BC%EC%99%B8%2520%EC%9E%A1%EA%B3%A0%2520%EC%8B%B6%EB%8B%A4
ㅋㅋ지방의시군요 ㅋㅋㅋ 25학번이요? ㅋㅋㅋㅋ
차라리그냥 당당하게 나 의대생이요 하세요 아니면 제대로 숨기던가요 ㅋㅋㅋ
지사의에서 이번에 지거국으로 옮깁니다^^
ㅋㅋㅋ 그러면서 25학번인척 하지마세요 ㅋㅋ 동맹휴학한 똥은 니들이 처리하시고요 ㅋㅋ
저는 25학번 불인증 떠도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구제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시 기다리는 님이 조만간 글 써주신다고했기도했으니 그 때 보시죠
저도 기대중입니다!
뭐 알빠노고요 24학번 제적 기원합니다 ㅋㅋ 25,26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피해자가 될일은 없어요~ ㅋㅋ
이렇게 얼굴에 철판깔고 25인척 선동하니까 의대생들을 안 팰수가 없네요
얘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어떻게 되건말건
어떠한 규율도 없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에 지배당한 사회를 꿈꾸는듯 ㅋㅋ
얘처럼 관료들이 사안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이원론적으로 편향되어 정책을 채택한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돌아오게됨. 정치가들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얘보다 훨씬 잘 알기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지요?
지겹지도 않나 계속 선동하네
1. 의펑원은 어떠한 법적 기구도 아니며 교육부에서 하청받아 의대 교육 평가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2. 교육부는 의평원이 의대증원을 막으려는 의사들에 악용될걸 우려해서 이미 조치를 예고했다
3. 실제로 선동하러 오는 의대생 전공의들은 의펑원 불인증 드립을 치며 수험생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중이다
4. 이미 의대증원은 대법원에 의해 합법성을 검증받았다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되므로 의대생 전공의들의 망상과 다르게 절대 수험생들을 유기하지 않는다
5. 지금 25학번이 제일 ㅈ되길 원하는 집단은 환자 버린 전공의들과 동맹휴학한 의대생들이다
6. 이들은 1년째 대병 선동 추석 의료 대란 선동 등을 해왔지만 아무것도 현실화 된건 없다
7. 남인생 남목숨 가지고 협상하려는 집단은 하루 빨리 처단되었으면 한다
걍 흔한 파업의주빈임
책임질 정부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요;;
그러게말입니다 참 안타까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