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게 죄냐"...항의 빗발치자 결국 '무한전세권' 폐지
2024-12-12 13:05:23 원문 2024-12-09 17:08 조회수 1,437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현행 전세 '2+2 계약'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항의가 빗발치자 동의 서명한 의원 중 과반수가 서명을 철회해 폐지됐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이날 폐지됐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가 임차 형태로 거...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서울 교육 레짐체인지 하겠다"
09/26 20:06 등록 | 원문 2024-09-26 15:41
1
5
오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군 더 좁혔다…하루 만에 5명서 3명으로
09/26 20:03 등록 | 원문 2024-09-26 17:43
1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단일화 진통을 예고했던 진보 교육계가 서울시교육감...
-
09/26 15:31 등록 | 원문 2024-09-24 14:32
2
2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조전혁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진보교육 10년… 무너진 학력 복구”
09/26 13:46 등록 | 원문 2024-09-26 11:51
1
3
“기초학력 미달 비율 가장 높아 성취평가 확대로 공교육 개선” 오는 10월 16일...
-
서울교육감, '조전혁vs정근식' 완성…단일화 싸움서는 보수 승기
09/26 08:59 등록 | 원문 2024-09-26 05:30
2
7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내달 16일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
09/26 01:07 등록 | 원문 2024-09-25 20:45
0
3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5분 안에 사망하는 이른바 조력 사망 캡슐이라는 게...
지금도 집주인이 들어가거나 리모델링같이 이유있는거 아니면 세입자 못내보내고, 임대차 3법으로 인상도 한번에 5퍼센트까지밖에 못하는데다가 세입자한테 계약연장 쉴드도 하나 주는데
그 쉴드를 무한으로 주는 법 냈다가 욕먹고 런 ㅋㅋ
저거 통과됐으면
지금 세입자랑 계약 연장 안하고 다른사람 받는게 불가능해지는거임
>>세대주들이 전세를 안놓겠죠? 월세만 공급될겁니다
결국 집이 없는사람들은 월세 내면서 살게되는거에요
실거주인들에게 손해만 나는 정책인거죠
*이걸 모르고 정책을 냈을까요? ㅎㅎ..
무한전세권 씨발ㅋㅋㅋㅋㅋㅋ
역시 공산주의는 민주당평 ㅋㅋ
독일 따라하려한거 같은데 가지고 오려면 좀 제대로 갖고 오던지 더 이상하게 만들어오네
가만히 있으면 반도 아니라 다가지는데, 가만히 못있는건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