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여친모집합니다 6
남친은모집완료
-
마지막에 국물 양 맞추려고 맹물 부어서 그런가
-
주식 기록 올리는데 댓글 달아주니까 신기하다
-
연의,카의,성의 등 메이저의 의대를 가도 만족이면(설의x) 투과목은 굳이인가요? 0
지금 생1지1을 계속 할지 투과목을 할지 고민이네요.
-
단기 수익을 원하면 11
무엇을 해야하지 음..
-
현여ㄱ인데 1
고삼기출 하나도 안돌리고 기출정식 사면 투머치져?? (고2모고 2임)
-
저는 한/영 700/500 정도 둘다 살짝 옛날이라 좀 더 빨라졋을 수도 잇음
-
ㄷㄷ
-
닉네임으로 n행시해드림 16
선착 3명
-
부모님이 허락은 하는데 금전적으로 지원은 못 해주신다네요 ㅠㅠ 방학동안 얼마정도...
-
진짜 지랄하네 0
안볼란다
-
가족없는것도아닌데 왜이렇게 항상 사무치게 외로울까
-
심찬우 삼행시 9
심멘 찬양 우가우가
-
그이후는어려움뇨...
-
언제 자니 4
?
-
왜클릭.
-
하
-
수학 마플만 다 풀어도 3등급 나오나요?
-
귀여운연상vs섹시한연하 13
성별은 자유
-
아님 후라이도 따로 해?
-
5수 했는데 긴장때문에 수학이 4등급 5년째 유지 중 입니다... 기출도 풀고...
-
내년에도 의대 반수생 그득그득임?
-
현역 탐구 0
목표는 고대 반도체공학과입니다
-
ㅈㄱㄴ
-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보다 효과 빠른 거 같은데 ㅋㅋㅋㅋ
-
ㄹㅇ루다가 저 쿨해요 대신 저를 폄하하는 내용은 하지말아주세요 상처야.
-
ㅈㄱㄴ
-
뉴비임
-
공평하게 아까랑 똑같게 올림 ㅋㅋ
-
ㄱㄱ
-
나도질받 8
ㄱㄱ
-
써있는 그대로 읽음 배가 좀 애매하게 고프긴한데 일단 물 올렸어
-
선넘질만 받음 10
누구누구는 안된다네요
-
질받 10
아무거나 답변하고 자러 감
-
아무런 의미없이 1년을 보냈는데 이 과정을 10번만 반복해도 몸이 늙어가는게 체감이 된다는거 아님?
-
뀨뀨 14
뀨우
-
ㅂㅂ
-
오늘왜이래
-
고대기원9일차 5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성형해보신분 있나용 11
부모님한테 성형하고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님 말 안하고 그냥 돈모아서 알아서 했나요?
-
국회의원 졸업앨범사진 어케 참음 ㅋㅋㅋ
-
제가 알던 정답률과 좀 달라서 여쭤봅니다
-
예비고3이고 수학모고는 2등급 커트라인입니다 수상 수하 부분이 부족한거 같은데 개정...
-
내 힘들다 4
반대로 해보세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