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인서울 되나요..?
-
과 상관없이 대학만 높이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과1사1 생각중입니다
-
텔그가 짠 근거 10
작수에 비해 백분위 총 12퍼센트 올렸는데 전적대 퍼센트가 작년이랑 똑같음 ㅋㅋㅋㅋ 개웃기네
-
텔그 4
텔그 30퍼이상이 떨어지는데 시간 지나면 오르나요..?? 너무 말이 안될 정도로 떨어졌는데
-
“xx아 무슨일이니..이게.. 내가 다 속상하네”
-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11
수학 왤케 말아먹었지 모고에서 3등급은 고등학교 3년 내내 받아본적이 없는데 어케...
-
텔그 vs 낙지 6
하나만 산다면 뭐가 더 좋음?
-
부즈으으으으엉 0
개 웃기네 ㅋㅋㅋㅋㅋ
-
남의 성적 보는 느낌
-
우으으 오뿡오뿡 0
-
칼럼 올리는게 중요할까요? https://orbi.kr/00070358874 ㄱㄱ
-
아쉬움밖에안남는거머임뇨 재수만은싫어였는데 이젠안하면후회할듯한 진짜걸어두고할만한가요..
-
연고대가능하죠..??.?.ㅠㅠ
-
진짜 맞아야 되는데 하….
-
기하 이승효 0
기개공만 듣고 런치는거 오반가요? 기하는 N제가 없네요.
-
미적 기하 선택 가산점 반영, 변표는 그냥 임의로 넣은건가요?
-
제발 짜라
-
미적임
-
시대인재 미적 4
박종민t랑 엄소연t 어떤가요?? 김현우t 실패해서 급하게 바꿔서 신청성공했는데 둘중...
-
혹시 국숭 상경계열 될까요? 아니면 적정으로 보시는 상경 라인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제 알바 2
친구가 저한테 알바로 문제 풀이 알바를 추천해줫는데 제 사정 알고 직접 아는 쌤한테...
-
https://orbi.kr/00070358874 좋아요 부탁드려요
-
진학사 설대 8
작년대비 만표 언매 -11, 미적 -8, 과탐은 비슷하거나 낮아짐 설대식으로 국어...
-
ㅈㄱㄴ
-
알았어 치대 쓸테니깐 모집정지 되더라도 정시지원 이후에 터져라
-
메가패스는 이미 끝나서 ebs박봄쌤 25수능 수특으로 개념 한번 들어볼려고 하는데 쌤 괜찮나용?
-
의사+교수면 진짜 ㅎㄷㄷ할듯 명예+돈이 더블?
-
공군 운전면허 0
공군 지원할 때 운전병 아니라도 운전면허 따놓으면 가산점 있나요?
-
엄... 사곤데
-
정말 짜서 짜다고 하는걸까 실제로는 이게 현실인데 짜다고 믿고싶은걸까 텔그,...
-
건동홍숙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될까요 ㅠㅠ
-
겨울방학에 김현우 (미적), 장재원 (공통), 손창빈, 김연호 들어보신 분들 후기...
-
텔그도 망했네 3
58퍼 52퍼 힘들겠지.. 지거국의 99%는 진짜 가기 싫은데
-
의대부터 경기대까지 전부 1%뜨는데
-
부럽다! 의대만가면 90살까지도 안정직장+월3천은기본!!!! 저는 머갈이안되서...
-
본캠은 5퍼가 정배인가
-
그럼텔그안보고 그냥놀고있어야지
-
흠.. 성적대가 가능한데 차피 학고반수 예정이라 일단 대학만 높힌다는 생각을 먼저...
-
현우진 김승리 미적 확통 화작
-
시대 장재원 0
시대 공통 장재원T 신청했는데, 겨울방학 동안 재원 쌤 커리만 따라가면 될까요...
-
3년동안 얘네 처음 퍼센트에서 오른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
의평원 인증 탈락 가능성은 아주 높아진건 맞지염... 애초에 윤석열이 계엄...
-
올해 수능 치신 모든 분들 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예비고3이고 고2모고는...
-
슈카는 4
민주당 지지자한텐 오른쪽이라 까이고 국힘 지지자한텐 왼쪽이라 까이고 진짜...ㅋㅋㅋㅋㅋㅋㅋ
-
진학사랑 달라 짠거도있는데 확률도 어떤건 높고 어떤건낮음 그냥 좀 기다려야될듯
-
조국 추미애 작살내고 대통령 감옥 쳐 넣고 대통령까지 간 사람이 아무 생각없이...
-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