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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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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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 받아가셈 지금 기분 너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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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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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가지고 또 민주당이 지랄할거같은데.. (물론 국힘도 정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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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는 2
학벌로 이득도 손해도 없는 딱 이름값 하는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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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중립적으로 안 치우치게 보려고 노력중임 왜 비호감인지도 머르겠고..죄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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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6칸 0
이정도면 합격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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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돈다고 예상하는게 정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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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라인은 이미 정원의 3 4배수 많으면 7 8배수까지 들어왔던데 여기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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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좋아서 그런가 영끌로 뽑은듯 과기대 기계자동차공학과에서 최소 하이닉스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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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확실히 대학가면 30
탈릅이 맞는 거 같음 굳이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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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 비밀번호도 12345” 5
전산시스템 엉터리... 국민들 선거결과 못 믿어 부정선거론에 또다시 불지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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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정치 성향 드러내는 거 뭔가 좀 그렇지 않나여…? 요즘따라 유독 많이 올라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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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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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갈수록 쌀려나 수도권은 일단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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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 은덕에 취해 10번 연속으로 으으읏한다음 오르비에 싸이버거 10세트 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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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추합일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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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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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 다들 초짜처럼 그려 뭐? 원 투데이가 맞다고? 아이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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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인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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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런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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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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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 이륙할뻔 2
나의 뻘짓으로 인한 한탄글이 메인에 나갔다가는 콜로세움이 펼쳐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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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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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사문강사 4
골라달라는 글들이 많은데 그냥 오티 듣고 맘에 드는 분 골라여 개념인강 다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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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감빵가면 조국없는 조국혁신당되는거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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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런칭하면 시간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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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는 부산이고 이번에 시립대 어문, 건대 중간공 정도의 성적이 나와서 부모님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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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어케 시작 했나요 저는 주어진식 변형해가면서 증명했는데 괜찮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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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줬잖아 2
수능정상화해줬잖아 의료정상화해줬잖아 예산정상화해줬잖아 씨발 다 그냥 다해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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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서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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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쫓아내진 않더라고요 저거 다 지각으로 채운 거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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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여야 넣어도 붙는거임 평가원 3합 8 충족해서 넣는건데ㅜ 이거 안되면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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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답이 몇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신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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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가장 큰 적이나 경쟁자는 자동적으로 선인으로 여겨지는 게 옳을까? 요즘 생각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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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을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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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합 0
제발제발 추합 많이 돌아라.. 재수하기 싫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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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고 지역은 부산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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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2 지2런 9
올해 평가원시험 물1 생1 모두 50점받았는데 수능 표점보니까 이게 맞나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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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정상화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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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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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에서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역량은 재능의 영향을 받음. 그런데 그 재능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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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패스 2
평소보다 수능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이제야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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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국가에서 중요한 교육의 공정을 심하게 훼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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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랑 0
고냥 붙으면 갱상도에서 서울까지 기어서 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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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 입결에 비해 비교적 소박하지만 그래도 현역 때부터 바라던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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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vs 노력에 대해 12
대부분은 극소수에 속하는 지능 소유자들이 아니기에 왈가왈부할 시간에 한 문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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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 커하를 찍을수있는 확실한 방법 완성이 비교적 덜된 6평에선 등급이 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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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별로 모집단 차이가 너무남 2.수능이 너무 쳐고임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