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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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사는 사람인데 관리형 독서실가려하는데 대치 잇올 2시간거리, 부천잇올 30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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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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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칸이 4칸이되고 4칸이 7칸이 되고 소수과는 1등인데 3칸이고 그냥 당분간은 보지 말아야겠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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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이상 19패스 어떻게 구매할지부터 생각을 5
해야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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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2
결과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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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X라 설경영 나름 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제 위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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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내가 쓴 두곳만 마지막까지 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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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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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높공에서 재수해서 냥대 정시템이면 어떤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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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매달리는 내가 싫다… 의대가고싶다햇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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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 계세요 컷이량 8점씩 차이나는데 왜 여기 계시냐고요 빨리 딴데 가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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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데 국어가 낮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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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업우수자전형 13일 발표 보통 두시에 조발 하나요? 저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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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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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핵펑크는 상상속의 동물과도 같은 느낌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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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당할것같ㅇ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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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언확생윤사문 16213 재수 언확생윤윤사. 24221 수학 극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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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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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7칸됏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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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논 노예비 추합인줄 모르고 일년 더 하고 광탈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