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엄령 해제 안 된 거 아님?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거지, 대통령이 무시하면 위헌 계엄일 순 있어도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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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 안되겠죠? 제발 26은 안되 인원수도 많은데 근데 제가 갈 대학이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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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1 수학 3좀 ㅈㅂ 수학 영어 둘 다 망해버리니까 최저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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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무슨 성명문인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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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학 원서 넣고 합격자 발표 나왔다던가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끝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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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수감되어있나 생각해보면 민주당만 뿌리뽑고 계엄 해제했으면 나쁘지 않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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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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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없어서 7
25시간 오르비에 상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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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궤멸의 목격자가 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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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수분감 올해 중반부 엔티켓 올해 말 기출 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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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서도 나옴. 포, 윤 둘다 신규가입아니고 게시글도 많아서 무지성 어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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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재수 3수 4수 끼리 등급 내면 된다 계엄령을 내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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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인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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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또? 5
계엄령 또 발동 가능성이 있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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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담임쌤이 평가원 관계자이신가요?
그러면 쿠데타인데..
요구안을 받고 그걸 거부했을 때에 대한 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체크 필요할 듯
탄핵 사유가 생기지요..
헌재 재판관 정족수 안 채워져서 탄핵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해봤자 직무정지까지 아닌가요
대통령이 군대 끌고 나라 점령 하는거도 쿠데타임?
ㅇㅇ쿠데타는 기존의 합법적인 정부 체제나 헌법 질서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세우는 행위를 의미함
ㅇㅎ
친위 쿠데타라네요
효력은 실질적 소멸이 맞음.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는 70년전 판례라 의미없음
아직 안된건 맞습니다
위헌이고 실질적 효력은 이미 소멸
그러나 형식적으로 아직 계엄 상태이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