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
오르비
아톰
내 태그 설정
a8671 [1297881] · MS 2024 · 쪽지
게시글 주소: https://mission.orbi.kr/00069900012
강박이 협박 아닌가?
협박은 취소가능이 아니라 무효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쪽지 보내기
알림
스크랩
신고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능하다
참고로 강박인데 엄청난 강박이면 또 103조에 의해서 당연 무효가 될 수 있음
민사상 취소 가능 1. 제한능력자 2. 사기강박착오 무효 1. 실현불가능 2. 불공정 3. 반사회적 4. 의사무능력자
사기 강박 협박 착오 미성년자 + 고가 + 동의없음 취소가능한 계약 반사회적 계약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 계약 강행법규 위반 계약 실현불가능한 계약 무효인 계약
오박사제능 - 취소 실강반의불 - 무효
2025 수능화! 이! 팅!
영어 또는 건축 과외 합니다~
자발적 대학원 노예 예정
수학 만점자, 수능 전략가 고선이
과학 과외
수학 3->1등급, 무휴학반수 성공법
A level (회계, 경영), 영어 English (듣, 말, 쓰, 읽) 과외합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능하다
참고로 강박인데 엄청난 강박이면 또 103조에 의해서 당연 무효가 될 수 있음
민사상
취소 가능
1. 제한능력자 2. 사기강박착오
무효
1. 실현불가능 2. 불공정 3. 반사회적 4. 의사무능력자
사기
강박
협박
착오
미성년자 + 고가 + 동의없음
취소가능한 계약
반사회적 계약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 계약
강행법규 위반 계약
실현불가능한 계약
무효인 계약
오박사제능 - 취소
실강반의불 -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