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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hdu [1338866] · MS 2024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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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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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이거 헷갈려서요ㅠ 을이 14 세 미만인데 어케 책임능력이 있는지...
민법상 책임능력이랑 형법상이랑 다름
어케 다른가요 검색해봐도 모르겟아요ㅠ
형사미성년자: 10세 이상 14세 미만 민법상 책임 : 사안마다 개별적판단하지만 대체로 12세전후로 봄
감사합니다!!
2026 수능D - 344
수능 국어 수학 가르쳐드립니다.
휘문고등학교 졸.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수학/생2 수업
수능 국영수 전문 과외
중하위권 전문! 몰라도 10번이고 화안내고 차분히 알때까지 가르쳐드립니다
고려대 경영 졸업생, 수능 및 내신 과외합니다
수학전문과외 친절한예진쌤입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이거 헷갈려서요ㅠ 을이 14 세 미만인데 어케 책임능력이 있는지...
민법상 책임능력이랑 형법상이랑 다름
어케 다른가요 검색해봐도 모르겟아요ㅠ
형사미성년자: 10세 이상 14세 미만
민법상 책임 : 사안마다 개별적판단하지만 대체로 12세전후로 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