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 군 가산점 제도 헌법소원 vs 이대 로스쿨 남자 입학 금지
두 사건의 논점은 시험외적인 요소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가산점 몇점은 시험이 치열하고 직무능력과는 상관이 없으니 위헌인데 남녀 정원수가 차이나는건 “다른학교에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같은 논점인데 전혀 다른 판결과 논리가 나오죠.
군 가산점이 합격에 크게 좌우하고 직무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논리로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 후손 가산점도 마찬가지네요.
과연 그럼에도 “이대는 대한민국 여대의 상징적인 존재”라는 이유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전부 폐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도 안보는데 3
뭔 수험생 시절만큼 긴장되고 기대되네 ㄹㅇ 수능중독인가
-
네?
-
완전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해서 중등수학, 수학 상/하 끝내고 수능 직접 출제...
-
보통 몇 문제 정도 출제되나요?
-
시 같은 거 풀 때 보기 먼저 풀고 나머지 푸는 분들 있어요?
-
시간 개빠르네 ㄹㅇ..ㅜ
-
중화반응에서… 0
평가원 교육청에서 3가 산염기 안내는 건 교육과정이나 보도자료 기반인건가요 아니면...
-
그냥 눈이라도 감고있으면 어느새 잠듦 진짜 폰 하지마요ㅜㅜ
-
강의 듣는데 내용이 튕겨나감...
-
잠이 ㄹㅇ 중요함 저도이만잠 ㅂㅂㅂ
-
내일 수능 도시락인데 ㅅㅂ ㅜㅜ
-
가채점 질문! 2
수험펴 뒤에 미리 선 찍찍 그어놓고 가도 되나요??
-
다들 화이팅 0
응원합니다
-
오늘부터 맞추려구요
-
저는 이쪽 흥미있는편인데도 다꺼놓고 라디오처럼 머리맡에 틀어놓으니까 10분안에...
-
준비완료. 0
수학 예상 --> 물수능, 15번 수2 그래프 추론 후 최대/최소 구하기. 22번...
-
풀말고
-
기상청 "제주 서쪽 바다서 규모 2.1 지진…피해 없을 듯" 5
(서울=연합뉴스) 14일 0시 0분 9초 제주시 서쪽 130km 해역에서 규모...
-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 찍은거 다 맞히시고 모든...
-
수학 22번 1
13->이거다
-
스태틱 2
의 단검(sweet sword)
-
하자러간다 0
ㅜㅜ한국사 찍맞 다맞아라
-
대구 예비고3 4
수학 단과 어디가 괜찮을까요 안가람 단과 들으려다가 미적은 안하셔서 고민되네요..
-
가능한게 수시에서 최저맞추는 사람들은 되겠네요?
-
-
대학가서 내 알고리즘에서 입시 관련 영상이 점점 안 뜨니까 수능에서 멀어지고...
-
이제 진짜 잠 9
민나 오야스미
-
윈터 입소할거같은데 궁금한거 있어서 혹시 다냐보신 분 있나욤
-
뭐하지
-
시발진짜 3
자다가 모기때문에깸...
-
어릴 때 생각해보면, 18살까지 방황하다가 19살에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서...
-
농어촌 편입 2
농어촌인데 일반전형으로 대학교를 가면 편입할때 농어촌 전형 못쓰나요? 초중고 다...
-
내일은 뭔가 23, 132 로 찍으면 좋아요 이유는 저도 모름
-
수능 파이팅 0
잘 보세요
-
독서 인문 수완159 언어개념, 수특54 삼국사기 과학기술 수특206 반도체,...
-
이건진짜 좃된부분인데 암튼 team 화작미적정법사문 화이팅
-
헬리콥터만 나오지 말아라... 양력 받음각 이딴 거 나오는 순간 +1해야한다고..
-
기운받고 서성한 쟁취함
-
필수인거
-
후.... 나도 오늘 취업지원센터 연계 기관에서 2D도면 시험 치고 옴 잘 보고...
-
신기하당
-
제가 올린 자료를 3일만에 이렇게 많은 분이 구매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맛보기...
-
포기각서 쓸만했음
-
찢고와야지 3
부와악
-
대학생과 예비고3들의 시간이다 술과 문제지를 대령하라~
-
10분만 있으면 디데이니까..
-
저희학교 내신은 그냥 싹다 변형에다가 외부지문이 40퍼정도 되서 모의고사랑 문법...
-
어디가 더 좋을까용 독재는 왕복 1시간걸려요
-
시 한편 써봤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된 봄이 올테니 모두 화이팅...!
-
ㅈ반고1입니다 통과 모고 내신 1입니다 2학년 내신대비 장풍 [지구과학I] 2024...
군가산점 폐지를 이대생이 했었구나
폐지 결정은 헌재에서 결정한거고
이대생들은 헌법 소원을 청구했죠
소원청구를 실수로 생략해버림
걍 한국에서 남자가 할 수 있는건 없음
ㄹㅇㅋㅋ나거한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시나요?
ㄹㅇㅋㅋ이스라엘 처럼 병역의무를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