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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에가자 [1150472]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4-11-09 20:34:10
조회수 621

빼빼로를 건 정법 지엽 O X 퀴즈 1탄~

게시글 주소: https://mission.orbi.kr/00069833343



1.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규범의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 내용적 정당성을 강조한다.


2.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3. 형식적 법치주의는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부정한다.


4.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 긴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5. 헌법의 기본원리도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사회권에 포함되는 환경권은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7. 기본권은 예외없이 명령, 조례, 규칙으로는 제한이 불가능하다. 


8. 자백의 증명력과 증거 능력의 제한의 근거가 되는 권리는 절차적 권리를 갖는다.


9. 원내 1 당하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다르면 이는 무조건 대통령제이다.


10. 국가원수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둘 다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1. 우리나라는 권력이 융합된 정부형태이다.


12. 국무총리는 총리령과 긴급 명령권을 가진다.


13. 헌법의 제 개정의 주체는 국회다.


14. 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의장의 상임위원회 회부를 생략한다. 


15.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16.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는 분권적 의미를 갖는다.


17.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시행 시 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에 요구할 수 없다. 


18. 국회의장과 달리 부의장은 당가입이 가능하다.


19. 본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 기간을 피하여 진행된다.


20. 대법원장에 대한 해임건의권은 구속력이 없어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인이 지속적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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