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법 퀴즈 3문제 내 봄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OX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OX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X
-
-
-
-
-
-
-
-
내리면 답, 해설 있습니다
-
-
-
-
-
-
-
-
-
답: X X O
해설: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부당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감 오름 더데유데 순삽 다맞음 대신 빈칸은 겁나못함..
-
강기본 문학 독서 고전 하나씩 완강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병행이 좋을까요 하나씩...
-
한가지 중요한 당부를 드리자면, 중간에 꺾이지만 마세요. 결국 살아질겁니다. 자신이...
-
*******수험번호 맨 뒤 두자리가 자신의 자리 번호입니다.*******...
-
340일 뒤에 오겠습니다 20000 퇴갤~~~~~~
-
왜 올리기 쉽지 않죠
-
수능망친게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그냥 언젠가 죽을애가 수능까지 망했던거지
-
얘네만 분석하고 들어가야지
-
ㅈㄱㄴ
-
어제는 80점 2등급, 오늘은 84점 1컷... 엄청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행복하다...
-
이틀 전부터 수능 안 보는 사람마냥 행동하고 있음
-
PART 1 수능날에는 무조건 변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능날에는...
-
분명 연계도 다 했고… 실모도 많이 풀었고 근데 왜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음 수능날...
-
입시커뮤니티, 인강 QNA 조교, 큐브 마스터 등등 한테 뇌 의탁하지말고 e.g.)...
-
아침?은 잘 모르겠음
-
나이들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수능도 잊게 되네요. 요새 밤에 춥길래 보니...
-
오리온 리마스터 47 42 43 디카프 트레일러 시즌1 47 50 47
-
내일이 수능 0
ㅋㅋ..
-
사원증 케이스 같은 데다가 고이 모셔놨었네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근데 수학은 뭔가 접하는 것 같은걸로 찍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네 4
뭔가 안보인다? 접하나? <--반은 답임
-
응원 안하는게 나을까요;;
-
출처:...
-
ㄹㅇ
-
내년에 콜플 내한콘 드디어가는구만
-
-
한대 ㄱ?
-
영어 지문 읽는 눈이 갑자기 트일 수도 있는건가요? 1
갑자기 너무 매끄럽개 읽히니깐 당황스러움 더데유데만 그런줄 알고 이명학 실모도 봤는데 똑같네요
-
Ai는 답을 알고있지 않을까요
-
정법 개념 7
시민단체 이익단체 정당 언론 모두 정치적중립 추구x인거 맞나요
-
지금 답장 바라는게 더 비정상임.
-
진짭니다
-
시발점 수1, 수2한지 좀 되어서 기억 잘 안나는데 수1, 수2 첨부터 끝까지...
-
솔직히 수학 92만 받아도 공대가는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애들 보니까 다...
-
1학기 동안은 종종 연락 주고 받고 가끔은 먼저 연락이 와서 통화도 하곤 했던...
-
저도 먹고 탈난 적도 없고, 다들 탈 날 일도 없다고 하고.. 무난한 국밥픽 아닌가 싶음
-
-
독서 1
독서는 연계공부 하나도 안했는데 뭐라도 좀 보고가야할까요 자꾸 경제나온단 말 들려서...
-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운동도좀할겸.
-
3등급 컷 53점 2점이랑 3점 다 맞추고 4점 두개 맞추면 3등급인 기적의 시험
-
+) 본인은 시험지 순서대로 독 문 언 순서로 풀었다. 나라면 이렇게 가져가겠다...
-
수능 편하게 봐 1
인생 안망해 그렇게 가스라이팅 한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나태한 적도 있었을...
-
밥 싸갔다가 긴장되면 씹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해요 경험담임
-
오르비가내인간관계의본체구나
-
여러분은 내일 수험표를 받으러 갑니다. 조마조마하며 시험지 유형을 확인하겠죠....
-
뭣같은일 있으면 하루종일 생각나요..
-
사문 퀴즈 11
.
-
예열지문 정했다 0
화작 민희진 기자회견 택본 평가원 맞다이로 들어와라
-
그냥 수험표 뒤에 선 긋고 쓸 생각인데 부정행위 안걸리죠?
-
올해 실모들 평가원 ㅈ밥으로 보일정도로 어려운데 ㄱㄴ 아닌가
-
똥싸는 타입이라 수능날 점심 10분컷하고 변기에 25분 있었음 있는똥 없는똥 다싸고온다는 마인드로
3은 지엽
1.x
2 o
3은 정법하는 내내 본적이 없는데..
최여름모OOX..?
흠 근데 진술거부권 고지안한 체포->이거 위법한 법익 침해인가
위법한 법익 침해 맞음
답 OOO인가요 그럼?
근데 1은 모르겠음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o
x
x
아 연소자구나 xxx
ㅡㅡ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1. 만약 18세면 연소근로자는 아니지않나요
2. 갑이 대통이라해서 을도 의원이라는 보장도 없음
그렇다기보다 의내는 국가원수랑 행정부1짱이랑 다를수있어서 이거유도한거같음
그건 아닐듯 이거 사실 국어적으로는 맞는데 평가원에서는 이의 안받아준 이력이..
이 국어적 중의성과 상관 없이 답 나옴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ㅇㅇㅇ
XOX
답 나오면 해설 올리겠습니다
Xxo
답: XXO
해설:
1.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는 (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3.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와 을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 원수와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이때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경우의수 8개다 출동
OXO
XOX
OOX
오 맞았다 나 천재
천재탑1번 배워가요
3번에 을이 사법 경찰관이 아니라면
긴급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정당행위라서 갑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그렇겠네요
사인이 현행범체포를 한다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가 아니므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아님
-> 갑 위법성 조각 X
XXX
1 -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으로 간주함
2 - 갑국 소수정부 가능성 (연립정부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총리 선출 선거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해 집권 가능 (신임공급))
3 -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 해서 위법성 조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