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법 퀴즈 3문제 내 봄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OX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OX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X
-
-
-
-
-
-
-
-
내리면 답, 해설 있습니다
-
-
-
-
-
-
-
-
-
답: X X O
해설: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부당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저 배아플까봐 내과 가려고요..
-
조졌는데 어카냐 1
지2 다까먹음
-
맞는 말이긴 하고 실제로도 하려고 했는데 직접 들으니까 세상 쫄리네요 살면서 아빠랑...
-
화작에서 손가락걸기를 못 함 심지어 약간이라도 애매한 선지가 있으면 이거 근거찾고...
-
6평 48 9월 45 나왔었는데 최저걸려있기도 하고 물스퍼거들 때문에 쫄림
-
일케 하는게 맞나요..? 주변에 잘하는 친구는 몇시간이고 고민해서 푼다는데 저는...
-
어케잠자지
-
국어 2506 수학 2509 물리 2506 지구 2506 2509
-
잠자기 싫으니 0
2시에 자야징
-
그냥 그렇다
-
저보다 영어 훨씬 잘 하시는 듯
-
영어 필요없음 4
현재 고2이고 건대 이상 자연계 희망하는 중입니다.. 어릴때부터 영어를 좀 싫어하는...
-
어땠었지
-
나 잠이 안온다 하.... 2시간 뒤척이다 일어남
-
-
불만 표출 방법이 상당히 잘못돼보임 공학 추진을 반대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
각각 40점 50점 받았습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3등급 가능할까요?? 최저땜에 3만떠도 성공이라서요
-
한국사 4등급 나오는데ㅠ 이거 좋은가요??
-
그.친구는.그걸 잊어버린 거 같음..
-
올해 수특 표지 투표할때부터 조금씩 실감났는데 내가?? 이제 고3? +오르비언님들...
-
삼반수임.. 긴장 ㅈㄴ하는 스탈이라 현역,재수 둘다 새벽 3시반 넘어서쯤 잤던걸로...
-
방금 세수하다 개뜨거운 물에 데임 이거 불국어 레전드 택틱이네
-
10분 뒤에 삭제할 예정
-
설레러 가볼까....
-
군수생 잔다 10
정확히 6시간 30분을 자고 일어나겠사와요 굿나잇
-
내일이 수능인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싶지만 도움 받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고2...
-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먹어버리고 싶네
-
국어 - 연계 복습, 2025,2024 기출 영어 - 더데유데 1.5 복습 수학 -...
-
기업 인사 담당관들은 이 두 대학을 구별 못한다.
-
나죽어..
-
왜 사소한 디테일을 캐치하지 못하지? 이게 지능의 벽인가?
-
-
e.g.) N수 할까요 말까요?????ㅠㅠㅠ (X) ->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
동경한단 말이지.... 으깨지 않고 깔끔하게 포크 옆면으로 잘라서 넘어뜨리지 않게...
-
잠안옴 0
ㅈ댐 패턴미리바꿀껄
-
마음이 아프구나 8
새벽감성 타기전에 얼른 자야지
-
신분증도
-
이거 학교 쌤께서 주신 건데 뭔가 오류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
24땐 진짜 망한줄 알고 멘탈 관리가 안됐어서..
-
that뒤 완전 what두 불완전 맞음?? 또 관대 관부 막 다르지않나 ㅠㅠ 저게 그냥 무적임??
-
14번에서 막혀서... 그 이유가 똑같은 계산 실수를 열 번함 ㅋㅋ 결국 14번...
-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시다면 얼른 주무세여 ㅎㅎㅎㅎ 컨디션 조절 잘하고 수능...
-
가서찢어라 32
엄마한테말했지내가다시이집에돌아올때 성적표한가득1등급성적들을받아온채
-
감 오름 더데유데 순삽 다맞음 대신 빈칸은 겁나못함..
-
강기본 문학 독서 고전 하나씩 완강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병행이 좋을까요 하나씩...
-
한가지 중요한 당부를 드리자면, 중간에 꺾이지만 마세요. 결국 살아질겁니다. 자신이...
-
*******수험번호 맨 뒤 두자리가 자신의 자리 번호입니다.*******...
-
340일 뒤에 오겠습니다 20000 퇴갤~~~~~~
-
왜 올리기 쉽지 않죠
-
수능망친게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그냥 언젠가 죽을애가 수능까지 망했던거지
3은 지엽
1.x
2 o
3은 정법하는 내내 본적이 없는데..
최여름모OOX..?
흠 근데 진술거부권 고지안한 체포->이거 위법한 법익 침해인가
위법한 법익 침해 맞음
답 OOO인가요 그럼?
근데 1은 모르겠음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o
x
x
아 연소자구나 xxx
ㅡㅡ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1. 만약 18세면 연소근로자는 아니지않나요
2. 갑이 대통이라해서 을도 의원이라는 보장도 없음
그렇다기보다 의내는 국가원수랑 행정부1짱이랑 다를수있어서 이거유도한거같음
그건 아닐듯 이거 사실 국어적으로는 맞는데 평가원에서는 이의 안받아준 이력이..
이 국어적 중의성과 상관 없이 답 나옴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ㅇㅇㅇ
XOX
답 나오면 해설 올리겠습니다
Xxo
답: XXO
해설:
1.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는 (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3.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와 을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 원수와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이때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경우의수 8개다 출동
OXO
XOX
OOX
오 맞았다 나 천재
천재탑1번 배워가요
3번에 을이 사법 경찰관이 아니라면
긴급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정당행위라서 갑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그렇겠네요
사인이 현행범체포를 한다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가 아니므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아님
-> 갑 위법성 조각 X
XXX
1 -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으로 간주함
2 - 갑국 소수정부 가능성 (연립정부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총리 선출 선거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해 집권 가능 (신임공급))
3 -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 해서 위법성 조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