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노직 소유권 관련 질문
급한대로 여기에 질문함
임정환쌤께서 정당한 최초 취득과 정당하고 자발적인 이전을 하면 이거에 대한 소유권리는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최초취득자에게 자발적이고 정당하게 이전받은 두번째 취득자는
최초취득한게 아니라 최초취득자에게 이전받은거니까
두번째 취득자에게는 정당한 소유권이 없다고 봐야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옛날에 써놓은 좋은게 있어서 좋군
-
하아 인생 망했으면.. 아무도 호응 안해주네.. 아무무 급인데 하..
-
목표는 1급 또는 특급! 으랏찻차!!!!
-
저요ㅋㅋ 준비 엉망으로 해서 걍 현실도피함
-
수업 중간에 패드로 끄적 융합지문 풀고 2개 틀려서 굿다이노 안품 시험지 냄새만...
-
16번이 오답률 top에 들어가지 않을까함 A, B, C에 대해 책임 여부를......
-
#~# 0
‘#～# ’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고, A, B, C는 실명이다....
-
10번부터 변별력이 있었다는데 어려웠다는 것인지 쉬웠다는 것인지
-
독서 힘빼고 문학 어렵게 이 기조로 가는걸까요?
-
-
어우...
-
^만표137^의 재림은 안된다
-
국어 수학만 보고 점심 먹으러 나오는
-
등급컷 작년 대비 비슷할듯 언매 골랐으면
-
언매 80후반 화작 90초중반인가요?
-
ㅇㅅㅇ
-
과탐 불보다 얘네 불이 훨씬 재밌을거 같은데
-
이번 수능 왠지 과탐 불, 투과목 난이도 상승 할 것 같은 3
비록 작년에 투과목과 원과목 표점차가 크게 났지만 N 수생이 투과목 선택하기 어려울...
-
https://orbi.kr/00069909944#c_69910056
-
수성구에서 모의수능 전에 뭐먹을지 추천좀
-
국어 1
-
야들아... 수만휘 간만에 가서 보니 이대 훌리인지 학부모인지 완전 가관도 아니더라...
-
통합이후로 예측보다 무조건 올라가던데
-
10번부터 변별력 있는 문재
-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은 교과과정의 내용만으로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합니다"...
-
칼만두 먹고싶다 0
근데 칼만두 맛집이 배달을 안함…
-
점메추해드려요 8
수능기념 원조점메추맛집이해드려요
-
탈주 잘한듯 6
거기서 자고해서 애들한테 피해주는것보단 탈주가 맞지
-
불안함에 떨리는 것인가 기대감에 떨리는 것인가...
-
유학가자
-
공군 8
3월 98 4월 99 머가 더 가능성 높을까
-
국어 인쇄했음. 1
근데 과연 1시 30분까지 볼 수 있을까
-
오늘 수능이라서 0
오학 멈출줄 알았는데 꽤 잘돌아간다
-
-
수능공부계획어떻게세우는지 수능공부어떤식으로하는건지 인강은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
-
현우진 100 ㄱㄴ?
-
-
아닌가
-
버스타고 수성구로...바쁘다 바빠
-
22-말이 필요없는 불1 23-게딱지랑 언매 빼고는 물 24-말이 필요없는 불2
-
지나게 쉽게 내려고 용을 쓴티가남 그건 인정해야함 근데 너무 쉽게 냈나 싶어서...
-
샤이 N수생들이 많음 9평때까지 모습 안 비추다가 수능때 들어오는 표본이 이 정도로...
-
물 끓여서 너구리 끓여먹고싶네...
-
지구와 별의 거리때문에 상대속도는 미친수준이어야 함 그렇다면 밤하늘이 수축해보여야함
-
모의수능 ㄷㄱㅈ 2
아직 시험지 안봄 스포노노해요
-
1-2등급은 좀 ㅈ된거 같은디? 선지 좀만 쳐낼줄 알아도 난도가 급감함 실수싸움으로...
-
얜 뭐지 히면서 보던 표정...
-
국어는 지문을 보고 푸니 일단 지문의 난도와 길이와 낯섬에 대해서 체감 난이도라는...
-
https://youtube.com/shorts/IxMn33IuMNI?si=0fpY0...
아뇨 정당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대상물의 역사적 과정이 소유와 이전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정당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최초취득만 소유권을 가질수있는게 아닌데 왜 정당한 최초취득ㄱ과 이전을 해야 이거에 대한 소유권리가 절대적이라고 하는걸까요
역사적 과정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신거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지갑은 역사적 과정에서 정당한 소유만을 겪었을수있고 어떤 지갑은 역사적 과정에서 정당한 소유, 이전의 과정을 겪었을 수 있겠죠 이 중 후자를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거같아요
반대로 모든 이전이 정당했더라도 최초 취득의 과정이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정당하지 않은 취득이였다면 최초 취득의 상황으로 돌아가야하고, 최초 취득이 정당했더라도 어느 부당한 이전이 있었다면 그 이전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두개를 엮어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해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취득자가 일단 그 물건을 정당하게 취득했기때문에 자발적이고 정당한 이전만 있으면 그 뒤부터는 계속 후의 취득자들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겠네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싶은데요
노직의 시정•교정의 원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교정적 정의는 같은말인가요 의미가 같아보이는데
아뇨 노직의 교정의 원칙은 소유 과정에서의 부정의를 교정하는 원칙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적 정의는 특수적 정의의 부분으로 상호교섭에서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10의 피해를 줬다면 10의 피해를 받아하고 10의 이익을 줬다면 10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공정함을 추구하는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직의 교정의 원칙은 소유에서의 부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고요
최초취득자의 최초취득이 정당 + 정당한 이전
이니까 정당한 소유권임
근데 두번째 이전받은사람은 최초취득을 안한건데 소유권이 있을수가있나요
무조건 최초취득을 해야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님… 정당하게 최초취득한 사람의 물건을 정당하게 이전받아도 소유권 있음
님이 제대로 돈 내고 물건 사면 그 물건을 최초취득한 게 아니어도 그 물건이 님 소유가 되는 것 처럼요
아 최초취득자가 일단 그 물건을 정당하게 취득했기때문에 자발적이고 정당한 이전만 있으면 그 뒤부터는 계속 후의 취득자들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겠네요 맞나요?
네네 맞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