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2024-11-08 21:25:46 원문 2024-11-08 19:38 조회수 3,202
사업 실패·교통사고로 생활고에 실종 선고돼 국가 지원도 못 받아…기소유예
'자포자기 노숙인' 사연 접한 서울대 임직원 선처 호소…"열심히 살아보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8년간 200여만원을 훔쳤다가 구속된 60대 노숙인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총 219만4천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미수)로 구속 송치된...
-
민주당 "尹 대통령 즉각 퇴진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12/04 07:33 등록 | 원문 2024-12-04 07:31
4
4
더불어민주당은 한밤의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퇴진하지...
-
12/04 05:22 등록 | 원문 2024-12-04 05:02
0
1
윤석열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
-
[속보]윤 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12/04 04:30 등록 | 원문 2024-12-04 04:28
0
1
[속보]윤 대통령 “국회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 철수” [속보]...
-
12/04 04:13 등록 | 원문 2024-12-04 04:09
0
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
-
유엔, 한국 비상계엄 선포에 "상황 우려하며 면밀히 주시"
12/04 03:52 등록 | 원문 2024-12-04 03:49
2
1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유엔 사무국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
'계엄 해제' 놓고 또 갈라진 與…친한 18명 찬성표, 친윤 불참
12/04 03:50 등록 | 원문 2024-12-04 03:45
0
1
한동훈, 尹비상계엄 '위헌' 규정…野 탄핵 추진시 변수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
[속보]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2/04 03:47 등록 | 원문 2024-12-04 03:39
0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
尹대통령,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한총리는 회의 참석후 청사행
12/04 03:45 등록 | 원문 2024-12-04 03:37
0
4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
12/04 03:44 등록 | 원문 2024-12-04 03:43
0
1
[속보] 계엄군 차량, 국회 둔치주차장에서 철수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12/04 03:38 등록 | 원문 2024-12-04 12:32
2
2
[서울=뉴시스] 이종희 하종민 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저녁...
-
본회의장 대신 당사에 모인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 계엄 해제해달라”
12/04 03:37 등록 | 원문 2024-12-04 03:34
0
1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수용해 조속히 계엄을...
-
추경호 "계엄 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제 판단으로 표결 불참"
12/04 03:35 등록 | 원문 2024-12-04 03:33
2
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련의...
-
[속보]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12/04 03:33 등록 | 원문 2024-12-04 03:14
0
3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오전 9시 광화문 집결"
-
12/04 03:32 등록 | 원문 2024-12-04 01:43
0
2
미국 백악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단독]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계엄 회의 참여 못해…내란 해당"
12/04 03:30 등록 | 원문 2024-12-04 02:22
0
2
▲ 윤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
민주 "수방사 특임대 국회 난입해 이재명 체포·구금 시도"
12/04 03:23 등록 | 원문 2024-12-04 03:17
1
4
(서울=뉴스1) 구진욱 이비슬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
-
12/04 03:14 등록 | 원문 2024-12-04 03:06
0
2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알았을까요? 오늘(4일)의 계엄 선포, 어떻게 봅니까?...
-
계엄 해제 요구 가결에 “만세”…시민 2000명 집결, 국회 지켰다 [영상]
12/04 03:06 등록 | 원문 2024-12-04 01:54
0
1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서울 여의도 국회...
ㅠㅠ 감동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향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유예했던 것을 거두고 기소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실종 선고가 나면서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침입했으나 고가의 물품을 훔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도 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 지원 등의 갱생 보호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씨의 사연을 딱하게 여긴 초임 검사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사실에 "세상에는 따뜻하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거를 반성하고 마련해주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람한테는 사회적인 교정이 필요한 거고 ㅇㅇ... 싸이코 흉악범한테는 엄벌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