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 원조 주체 이익 증진 질문
2023년 3월 학평 7번 보기에는 ‘싱어가 원조는 원조 대상뿐만 아니라 원조 주체의 이익도 증진 해야 한다.’ 가 틀린 선지로 되어있던데
리밋 교재 p258에는 ‘원조 주체의 이익과 원조 대상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라고 적혀있더라구요ㅠㅠ
학평 문제에서 말하는 이익과 리밋 교재에 나와있는 이익이 다른 의미의 이익인건가요? 아니면 이익 고려라는 게 이익 증진을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린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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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이해 당사자의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용어(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의 의미를 모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 부분처럼 이익 고려가 이익 증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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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