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만점 [1335502]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11-01 23:37:24
조회수 1,565

더프11모 정법 5번

게시글 주소: https://mission.orbi.kr/00069713930

4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위 지문 사례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한게 아니여서 그런거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건 지문보고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 난 13번보다 5번이 더 어려운데..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용팡 · 1296178 · 11/01 23:51 · MS 2024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하는데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듯

  • 루룩 · 1194433 · 11/01 23:56 · MS 2022 (수정됨)

    형 집행한애랑 집유받은애랑 취급이 같아버리면 평등하지가 않아서 그부분이 문제라는 거고 입법목적은 문제될게 없지 않나요? 소년범 자격을 정지시키지 말아야된다는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