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가 잘 찍나 (형법)
위법성 조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부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행위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
② 조산사가 산모의 분만과정 중 독자적 판단으로 포도당 또는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는, 조산원에서 산모의 분만을 돕거나 분만 후의 처치를 위하여 옥시토신과 포도당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위 약물들을 산모의 건강을 위해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도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 상황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정당한 응급의료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 자구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은 보전할 수 있는 권리임을 요하므로, 명예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절도범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기 집 담장에 감전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절도범이 절도의사로 그 담장을 넘다가 감전이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⑤ 변호사 甲의 사무장 乙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였는데,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乙을 긴급체포하자 함께 있던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甲의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학사 칸수변화 66666655555555이런감성이었는데
-
으 연초땡겨
-
https://krll.me/3O8G19
-
살짝 아리까리한거 후딱 안넘기고 붙잡다가 좆망
-
내일부터 하루 루틴에 오르비 끼워야지
-
종업식부턴 ㄹㅇ 공부할 수 잇을까
-
대학,외모,지능,키,친구없는거,모솔인거,재산,탐구성적,국어성적,수학성적,에피못받은거,...
-
나대학가야해 3
그래야 시대인재알바로 돈을ㅈㄴ뜯어내지.. 솔직히 대학가고싶던이유 1위가이거임
-
이거보실래여 7
귀엽죠
-
물류 끝냇네요 꿀이란말은 취소함 ㅅㅂ 트레이도 많은데 음료수박스가 뻥안치고 수백리터 온듯
-
점공ㅁㅌㅊ 1
ㅁㅌㅊ죠
-
재밌는게있네
-
색감ㄷㄷ
-
보드게임카페 알바 시작함
-
나도 못생긴 얼굴이지만 연애 나름 해봤고 예쁜여자들도 만나봄 그냥 말할때 외모때문에...
-
자러가야겠다 하
-
컵라면 추천점 7
편의점가서 사올 예정
-
바이바이 3
잘자
-
8시에 잠들어서 방금깼어요
-
뷰봇이지뭐~
-
작년에 반애서 남자애들 커뮤 한다 하면 경멸표정<-만 햇는데 해보니까재밋네 미안했다~~
-
그럼 ㅈㄴ 건강하기라도 해야되는데 동네개보다도 못한 인생이야..
-
걍 다 떠나서 내가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연애라는게 애초에 불가능함 상대방에게 민폐임
-
존잘존예면 현생에서 연애를 해라 존못이면 그냥 하지마라 상처만 남는다 이거임
-
ㄹㅇ뇨이
-
그냥같이놀고잇는데 14
알고보니까뱃지가잇거나 닉네임이파랑빨강이면 너무서러움,,,, 너넨 나랑놀자격이 없서ㅠㅜ
-
남들에겐 당연한 것들이 나에겐 도전에 가까운 일들이기에.. 나보다 못생긴 존못남들...
-
잘게요 2
다들 잘자요 다음에 봐용
-
간다 3
꿈나라로
-
ㅇㅈ 9
특정 안되겠지..
-
나중에 언제한번 옯스타로 해야겠다 ㅎㅎ
-
내가 아는 대란은 큰 달걀인데
-
오빠잘지내? 술먹고전호ㅡ해서미아내
-
ㅇㅈ 3
가채점표 ㅇㅈ
-
책상 ㅇㅈ 10
수특은 이렇게~
-
https://krll.me/3O8G19
-
피카츄 ㅇㅈ 0
귀여워
-
저 내릴게요 0
.
-
안타깝네여 옛날에 가려서 올린건데
-
그럼 내 콧구멍에 대고 감기귀신이.. 아이고난 남잔데
-
오은영쌤 리즈 7
젠데이아 닮음
-
잘생긴사람잇나구경해야지
-
ㅂㅅ같은 얘기 사람한테 하면 안되고 똥은 담고 있지 말고 배출해서 버려야 하니까...
-
특정 고닉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가설임
-
술먹었을때가 진정한 내 얼굴이더라 ㅇㅇ…
-
다들 안주무시는지
-
왜클릭
-
그래서 전 안함
-
자라 임마 5
예
4번 농장 전기울타리 처벌됐다는 사례를 봤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자기 또한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
아 4번 분명 중간고사 범위였는데.. 시험 보고 다 까먹음ㅜㅜ
ㅠㅠㅠㅠ 15사법시험 형 책1 8번이니
필요하면 보시길...
근데 탈동해야되니 필요없어야 좋은거아닌가?
탈동 안해요ㅋㅋㅋㅋㅋ
아 저게 사시 문제였구나 몰랐어요 형총 책에 저게 언급되었던 거 같아서..
맞아요 위법성론에 나와요 !
대표판례인데...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