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분배 정의 질문
ㄱ선지 보면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순수절차적정의론자인 롤스는 조정해야한다고 할 수 있는거 아님?
아니면 분배결과가 정의로움= 분배 과정도 정의로움이라는 역추적을 해야하는건가
아 되게 헷갈리네 분명 6평때는 맞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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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답은 ㄱ도 롤스 의견 맞다고ㅜ하네요
이미 분배 결과가 정의로우니까 건들 필요 X
분배 결과가 정의로움= 절차도 정의로움
이런식으로 역추적해야한다는거죠?
” 정의로운“분배 결과 니까
굳이 역추적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배에따라 결과가 나왔으니 그 결과는 정의롭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ㅇㅎ 감사합니단
‘정의로운 분배 결과’ 라는 워딩 자체가, 이미 절차적 정의를 거쳐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등을 모두 지켜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이 보장된 분배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평등하지 않다고 해서 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ㄱ 선지와는 달리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분배라면, 그때는 롤스가 주장한 것과 같이 평등분배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당
제1원칙에 따른 건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안됨 다소 잘못알고 계신 부분인듯
1 원칙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 아닌가요?? 평등분배는 1,2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개념인강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 이거에 따른 기본권 등은 다 평등분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