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급 공무원 킬러문제.jpg
정답,해설 아래에
답 4번
해설:
판사님 피셜: ?? 명령적 행위든 형성적 행위든 간에 행정청에서 부관을 딸려서 너한테 수익적 결과를 창출해주겠다는데 대체 그게 무슨 상관임?
(관련판례 대법원 2005.9.28. 선고 2004다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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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맞췄다
1 그럴싸함
2 당연함
3 써진게 맞다면 당연함
4 부관 붙여서 하게 해준다는게 꼭 하라는 명령은
아닐거같은데… 하고 고름
사실 최판이나 개정 아님 법리같은거 몰라도
기속 vs 재량 리딩판례만 달달 외우면 소거법으로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2는 그냥 모르면 이상한거고 3은 15년 국회 8급 기출인가 거기서 처음 나오고 드문드문 나온 기출지문이라
4번 처분허가가 강학상 허가는 맞음요?
ㄴㄴ
강학상 인가죠
괜찮으시면 쪽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섭게 왜그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