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2024-10-30 19:17:11 원문 2024-10-30 17:11 조회수 499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
-
"아이스 하실 분" 10대 마약·성매매 채팅…정부 알고도 놔둔다 왜
10/29 10:01 등록 | 원문 2024-10-29 05:00 8 6
가출 청소년 박모(17)양은 지난달 비슷한 처지의 친구 2명과 랜덤채팅 앱...
-
한국대표단, 우크라 간다…尹 "북한군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수도"
10/28 23:53 등록 | 원문 2024-10-28 22:50 10 5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유럽연합(EU) 수장과...
-
[속보] KIA, 짜릿한 뒤집기로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V12’ 금자탑
10/28 22:37 등록 | 원문 2024-10-28 22:26 1 2
‘호랑이 군단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을 차지했다. 정규리그...
-
[단독] 국정원 이끄는 '나토 대표단'에 '軍 참관단' 동행…우크라로 직행할 듯
10/28 21:57 등록 | 원문 2024-10-28 21:01 9 10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
결국 다이소도 내놨다...2천 원짜리 두바이 초콜릿 '화제'
10/28 16:56 등록 | 원문 2024-10-28 16:39 1 2
고가에도 불구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끈 '두바이 초콜릿'을 다이소가 저렴한 가격의...
-
10/28 15:17 등록 | 원문 2024-10-28 07:30 0 11
중국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유명 훠궈음식점에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
"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10/28 14:24 등록 | 원문 2024-10-28 05:11 3 14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
'정년이'를 '젖년이'로…SNL, 이번엔 성행위 묘사 몸짓 논란
10/28 12:37 등록 | 원문 2024-10-28 07:05 5 16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한강 작가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SNL 코리아'가...
-
AI, 판사·교수도 대체...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AI, 미래 직업을 바꾸다]
10/28 10:20 등록 | 원문 2024-10-27 18:15 3 1
#.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
[속보]북 “무인기, 백령도서 이륙 확인…도발 원점 사라질 것”
10/28 08:56 등록 | 원문 2024-10-28 07:54 10 25
비행경로 그래픽도 제시 "외무성 청사·지하철역·국방성 청사 상공 오물 살포 확인"...
-
내신 문제 출제 오류에도 쉬쉬…'답없는' 학교에 학생만 속앓이
10/27 22:15 등록 | 원문 2024-10-27 17:51 5 10
“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출제 오류가 서너 번 있었지만 정답이 수정되는 것은 보지...
-
할로윈 앞둔 주말 거리, 곳곳 위태…‘경찰 코스튬’도 여전
10/27 20:09 등록 | 원문 2024-10-27 17:32 3 4
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KT&G상상마당...
-
[속보]파키스탄 방문 한국 대학생 뎅기열에 감염돼 숨져
10/27 19:09 등록 | 원문 2024-10-27 17:26 5 0
파키스탄을 방문한 한국 대학생이 열대성 전염병인 뎅기열에 감염돼 숨졌다. 뎅기열은...
-
10/27 13:53 등록 | 원문 2024-10-25 14:04 5 6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서울 압구정 일대에서 알몸에 박스만 두른 후 지나가는...
어쩌면 마약이 불법인게 편견이 아닐까?
개인이 정상적 사고 및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게 퍼지면 집단이 무너지고.. 도미노 넘어지듯 계속 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아편때문에 청나라가 폭망했던 사례가 이미 있죠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딴 범죄도 비슷하지만 특히 마약은 좀만 퍼지면 나라하나 담구는게 쉬워서 초기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