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왜 또 실검임??
“대통령이 파병,계엄할거 같다” 떡밥도 돌던데 불가능이라 보면됨
1. 파병: 정부에서 파병을 시키려면, 국회에서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으려면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에서 단독적으로 파병하는건 불가함.
2. 계엄: 파병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계엄령 선포는 할 수 있지만
이것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함.
만약, 국회에서 동의 안해주면 자동으로 계엄령은 취소됨.
3. 탄핵: 대통령의 탄핵 사유(ex.범죄)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데 아직 확실히 나온게 없음.
11/14 김건희 특검 표결하지만 결국 통과 안될 확률이 95%임.
왜냐하면 특검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결국 탄핵 명분이 생기는데
‘제1 야당 대표’를 제외한 양당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바라지 않음.
여당 입장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미 당해봐서
두번째 탄핵은 절대 당하지 않으려고 막을테고
제1 야당 입장에선 대통령이 5년 동안 지금처럼 국정운영을 못해주면
다음 선거인 26년 지선,27년 대선,28년 총선 모두 압승할 수 있고
그럼 본인들 자리도 8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데 굳이 탄핵까지 안감.
혹시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면 불가능함.
그러니까 몇몇분들 잘 모르시면서 이상한 선동 그만하셨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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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틀린게 있긴함
1)전쟁떡밥은 파병이 아니라 단계적 무기지원에서 온거임
->러시아가 이기고있는데 확정지으려고 북한파병했는데 한미나토가 움직임을보임
실제지원하면 러시아가 무리한게 의미가 없어지니 어떻게든 막으려할건데
미국에 도발하는거보다 한국에 도발할게 뻔하다는 관측임
->이과정에서 현정부는 분란을 원해서 도발들어오면 강하게 받아친다 etc류 주장
2) 계엄 : 말도안되는 소리긴한데 정확히말하면 국회는 계엄 해제권이 있는거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때릴수있는게 아니라 일단 때리고 의회에서 해제를 시킬수있음
3)탄핵 : 이건 그냥 이재명 조국 재판 다가오니까 공격용으로 쓰는건데 윤석열이 지금 걸린게 많긴함 양쪽다 잃을게 많음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최근 의대문제도 애라모르겠다로 나오는 상황이고 일주일만에 고위급인사들이 세계일주함
그러더니 나토 미국이 대선기간인데도 반응해주니까 뭔가뭔가 하는분위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