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2024-10-30 13:28:16 원문 2024-10-29 22:49 조회수 3,755
(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에서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연세대 측에서 재시험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소 시 재시험이 강제 이행될 수 있게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6 20:11
0
1
강원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 중 다친 일병이 끝내 사망했다. 26일 군 당국에...
-
“공부 안하면 성매매 여성보다 못해”…메가스터디 회장 발언 ‘논란’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6 19:17
5
25
[KBS 대구] [앵커] 국내 최대 사교육 업체 대표가 대구의 한 고등학교 강연에서...
-
탈원전 망상 못 벗어난 野…내년 예산 500억 삭감 검토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4 17:30
4
10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발달로 원자력발전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원전...
-
[속보]홍천 산악지대서 훈련 중 굴러떨어진 20세 육군 일병 사망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6 17:24
2
4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육군 일병이 훈련 중 경사에서 굴러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
[속보] 尹, '김건희여사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즉시 재가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6 15:41
3
3
[속보] 尹, '김건희여사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즉시 재가
-
흡연 말린 버스기사에 '소변 테러'…한문철도 "이런 사건 처음"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6 12:47
5
7
시내버스에 탑승한 한 남성이 흡연을 제지하는 운전기사에게 소변을 누고 폭행하는...
-
진성준 "한동훈, 동덕여대 사태 '정치적 땔감' 악용"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26 10:13
8
9
"韓 주장, 본말 전도…사태 원인은 학교 당국 비민주성" 박찬대 "이재명 위증교사...
-
충북대·교통대 통합 암운?…교통대측 교명선정 투표 연기
11/25 22:16 등록 | 원문 2024-11-25 15:31
2
11
충북대만 내일 실시…교통대 "통합신청서 관련 협상 안 돼" 28일까지 교육부에...
-
[속보] 일본 교도통신 “日대표 야스쿠니 참배는 오보…깊이 사과”
11/25 20:47 등록 | 원문 2024-11-25 20:37
1
1
일본 교도통신이 최근 논란이 된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측 정부 대표의 2022년...
-
"수상교통 시대 열렸다" 오세훈 울먹…베일벗은 '한강버스' 보니
11/25 19:17 등록 | 원문 2024-11-25 17:25
5
7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를 25일 처음 공개했다. 시는 25일...
-
이선균에 3억 뜯은 여실장 울먹…"오빠 너무 좋아했다" 최후진술
11/25 19:16 등록 | 원문 2024-11-25 15:22
0
1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
-
"고환 뜯겨 9바늘 꿰매" 엽기적인 데이트 폭력 벌어졌다
11/24 21:52 등록 | 원문 2024-11-24 16:53
10
5
[데일리안 = 이정희 기자] 한 남성이 연인에 의해 고환을 뜯기는 엽기적인 데이트...
-
국정원 "북한군 사상 구체적 첩보 있다"…외신선 "500명 사망"
11/24 21:10 등록 | 원문 2024-11-24 17:28
3
2
국정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첩보'가 있다고...
-
교도관 패놓고 1인실 입원했다…'주먹 난동' 문신남의 미소
11/24 20:42 등록 | 원문 2024-11-24 20:14
1
3
추천! 더중플 - 나는 교도관입니다 세상 끝의 집, 교도소에 매일 출근하는 사람....
-
'이세계 퐁퐁남' 비공개…네이버웹툰 "신고 따른 자동 열람 제한"
11/24 17:06 등록 | 원문 2024-11-24 10:56
8
6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네이버웹툰에 게재된 아마추어 웹툰 '이세계 퐁퐁남'...
-
약값만 46억원…희소병 딸 살리러 국토대장정 나선 목사 아빠
11/24 02:27 등록 | 원문 2024-11-22 21:17
7
6
[뉴스리뷰] [앵커]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희소병에 걸린 딸아이를 위해 국토대장정에...
...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9일 오후 5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수험생 측에서) 본안 소송 취지를 재시험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청구 취지를 바꾼다고 한들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정법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짚으면서 "시험 자체는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시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연세대새키들 진짜 끝까지가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 시험 자체가 공정성이 도저히 확보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재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재시험은 좀 큰 문제긴 한데 연대 이쉑들 한번 쳐맞아야 정신 차릴거 같아서 한번해도 나쁘지 않을듯
지금 논술선생님끼리 모여서 재시험이 아니라 선행학습위반으로 목소리내고있다고해요. 서술형이였으면 문제안되었지만 단답형이여서 문제가 있기에 그거목소리높혀서 책임은 지게만들거라고하시네요
오탈자 낸 문제인가 ㅋㅋ 로피탈 벅벅
저도로피탈로 풀었었느넫ㅋㅋ
어째 생2 오류 사태 당시 평가원이 오버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