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2024-10-28 14:24:27 원문 2024-10-28 05:11 조회수 1,190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
한동훈 "조희연 유죄로 혈세 560억 쓰여…교육감 투표해달라"
10/16 08:40 등록 | 원문 2024-10-16 08:30 1 7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
오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변화 vs 계승' 누구 손 들어줄까
10/16 08:35 등록 | 원문 2024-10-16 06:00 1 9
학력 신장 내세운 '보수' 조전혁 vs 혁신 계승·발전 '진보' 정근식 양쪽 다...
-
트럼프 "韓은 현금인출기…내가 집권중이면 방위비 13조원 낼것"
10/16 04:05 등록 | 원문 2024-10-16 03:49 4 2
시카고경제클럽 대담서 발언…당선시 방위비 재협상 요구 시사 (워싱턴=연합뉴스)...
-
10/16 00:56 등록 | 원문 2024-10-15 23:28 5 2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
10/15 21:29 등록 | 원문 2024-10-15 18:27 0 2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어 무척 기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
'조희연 10년' 이후 서울교육 누가…최종투표율도 관심
10/15 20:08 등록 | 원문 2024-10-15 18:34 1 14
[앵커] 내일(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와 진보 후보들 간의...
-
10/15 19:27 등록 | 원문 2024-10-15 18:26 2 0
삼성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조 단위의 분기 영업이익을 내는...
-
北, MDL 10m 지점서 폭파…중기관총·유탄발사기로 대응사격
10/15 19:22 등록 | 원문 2024-10-15 17:12 3 0
북한이 15일 남북을 잇던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과정에서 폭파 비산물...
-
조민 서울대 대학원 학적 유지 중…장학금 802만 원 환수도 ‘아직’
10/15 19:15 등록 | 원문 2024-10-15 16:06 4 0
서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딸 조민 씨에 대한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
[속보]尹, 연대 논술 유출에 "책임자 철저 문책..엄정조치하라"
10/15 16:02 등록 | 원문 2024-10-15 15:51 13 19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유출...
-
10/15 16:01 등록 | 원문 2024-10-15 15:34 1 1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 요새화 발표 엿새 만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북측 지역에서...
-
조전혁 "정근식은 농업호소인", 정근식 "주말농장 실제 사용"
10/15 15:10 등록 | 원문 2024-10-14 14:58 0 11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조전혁...
-
[속보]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미소 띤 채 국회 도착
10/15 14:23 등록 | 원문 2024-10-15 14:11 5 17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그룹...
-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 '오빠'는 김건희 친오빠…사적 대화일 뿐"
10/15 13:33 등록 | 원문 2024-10-15 11:49 6 8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
“김어준, TBS서 최소 24억원 챙겨… 시민 세금으로 뱃속 불려”
10/15 13:08 등록 | 원문 2024-10-15 11:05 2 0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실제로는 더 많은 출연료 지급됐을 것”...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해야 할 걸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걸 하네
검정고시생도 모평 응시료 나라에서 지원해줘라
이제 대학도 못가게할건데 모평 보게해줘야 뭔의미가 있냐네요~
권익위는 작년 12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17만명이 무료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학교밖청소년법'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6월·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회당 1만2천원의 응시료를 내야하고, 성적증명서도 유료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처사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의평가 응시자 38만여명의 과반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우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처사를 개선하고, 응시료 지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