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약 1문항 투척
난이도는 쉬운 편이며, 3등급 이상의 학생이라면 맞춰야 할 문항입니다.
다람쥐 모의평가에 들어가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그냥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 파트의 경우 어렵게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칫 기본 개념이 혼동이 오면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개념과 기출을 반복하면서,
그 사고의 틀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연대 뒤에 있는 오르막길에서 조심조심 걸어올라가다가 한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자마자...
-
고답적이 뭔데 ㅅㅂ
-
-
아직도 내가슴엔 5
의대가 있다.
-
주식하지 마세요 5
저희집은…. 방금 들었는데 주식때문에 1억 날렸다네요 하하 인생쓰다
-
좋은밤이에요 4
요새 날씨가 춥네요 옷 따뜻하게 입어요
-
본인 나2였었는데 궁금해서
-
갈등조장 아닙니다^^
-
CPAㅡ많이들 진입하고 붙는 사람도 종종보이나 수험이 적성에 안맞으면 장수생 되는...
-
낮공이라 뭐라하지만. . . 남들이 삼성,sk를 외칠때 나혼자 "하나로수산" 이라...
-
여명808 같은 숙취해소제는 왜 이렇게 비쌈.. 조그만 게 그 값어치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
이비에스등급컷은 너무 낮고 진학사거는 너무 높고 메가스터디가 실채점컷이랑...
-
지1 어떰뇨 3
올해 너무 불이라고 해서 좀 무섭긴한데 지2보단 천상일까요
-
투투하고싶다 5
고점을 꿈꾸며 고르고싶음
-
제발
-
연애마렵다 2
외모9등급탈출언제함뇨
-
오르비 폼다뒤 8
-
난 너무 8
흐흐
-
언미지1생2 (55%) 언미사문생2 (30%) 언미생2지2 (그대로) (15%)
-
역시 딴따라들하고 보법부터가 다르네 배운사람.
-
남르비들 질문 7
허벅지 붙는게이쁨 떨어진게 이쁨?
-
스스로를 이해하지도 못할텐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드는게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
재종기숙 고민 0
강대기숙s 갈 것 같은데, 1월 시즌zero부터 드가는게 나을까요 아님...
-
으어어어 12
으어엉
-
제 1시간이 삭제되었습니다ㅜ
-
국숭은 무리일 것 같고… 세단 ㄱㄴ??
-
잘자요 6
자러갑니다
-
이미교재를샀긴했다만.. 단순 궁금증
-
오우예
-
풀이가 안 보이면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안 풀리는 걸수도 있으니 (특히 발상적인...
-
뽀록이 좀 있어야하거나 아님 스타트 성적이 좀 낮아야댐뇨
-
D-7 0
7일 후면 누가 맞는지 판명난다
-
정우성,디카프리오식 n명이랑 자유연애(혼외자는 쫌 에바니까 피임은 잘한다 가정하고)...
-
-
감사합니다 2
덕분에 제 첫 메인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글과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서울대 낮공 or 농생대 vs 연세대 화공 서울대는 추합 가능할 거 같고 연대는...
-
공부 좀 못해도 지지해주는 부모님 가진 친구들 보면 5
너무 부러움.. 나는 부모때문에 제일 힘든데 왜 3년 내내 성적 마음에 안드니까...
-
ㅈㄱ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ㅠ
-
겟 어웨이~
-
-
8-7 11시간 주 6일 근무가 디폴트다 ㅋㅋㅋㅋㅋ
-
-
문학지문 분석하듯이 '귀신짤이 왜 무서울까? 이 짤을 만든 사람은 공포를 유발하려고...
-
3시 취침 10시기싱 하니까 하루에 2끼만 먹게됨 이거 좋은듯
-
정우성이 잘생긴게 최고다 라고 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 98년생 만나는 73년생 ㄷㄷ
-
Duvet 1
-
어디쯤갈까여?
-
2주 전 우리는 2
오지도 않는 잠을 억지로 자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
3모가 수능성적이랑 비슷하다는 말도 많고 수능성적이 더 낮은게 대부분이라는 말도 있네요
1등 선물은 10,000덕코로 갈음하겠습니다:)“합의 없이” 라는 부분 단독행위라는 것을 표지하려고 쓰신건가요?
단독행위라는 것을 표지하기 위해 쓴 것이기도 하고,
이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추론이 되는 부분이라 출제했습니다:)
확답촉구가 계약 당사자가 정하는게 아니고 원래 명시된 기간이 있는거였죠? 생각 안하고 있던 부분인데 문제 보고 떠올랐네요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는 하는데요,
적법한 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인지라,
보통은 1개월로 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헉 저는 무조건 30일로 정해진줄 알았는데.. 당사자가 정할수도 있군요
그렇긴 한데, 교육과정상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깐요,
그냥 적법하게 정한 기한 내 답변 없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ㄱ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여야 하고
ㄷ은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 촉구여야 하는 거 같네요
ㄷ 해설 틀렸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보세요:)
답은 2번이고
ㄷ은 계약을 취소가 아니라 확정이 답이여서 틀린거 맞나요?
이것과 별개로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건가요?
기출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것같은데
ㄷ의 해설을 적절히 잘 해주셨습니다:)
한편,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계약의 제안은 모두 청약,
제안을 받는 것만 승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청약과 승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상황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앗 감사합니다 ㅎㅎ
올해 다람쥐모 기대하고있습니다!
올해 legalmind안나오는건 섭섭하네요 ㅠ
아 기간내에 확답없으면 그냥 추인이구나
기파급 사문 계정도 있었네 ㄷㄷㄷㄷ
ㄷ 취소가 아니라 추인이라고 보는 건가요?
확답 촉구권이 계약 추인의 여부를 묻는 거면서,
동시에 추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기도 하기에,
확답 촉구권은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취소 여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2
ㄱ. 승낙이 없음
ㄴ.법정대리인, 계약 당사자인 미성년자도 취소 ㄱㄴ
ㄷ.기한 내에 답이 없으면 취소가 아닌 확정
ㄷ선지 추인에 적법한 기한 설정은 맞는건가요? 전 여기까지만 읽고 '기한 설정안됨'으로 틀렸다 생각했는데..
기한 설정됩니당
헉 감사함다
미친 난이도는 아닌데 실력 점검하기는 좋은 꽉찬 문항 ... 너무 조아여
ㄱ (x)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에따라 발생하기에
ㄴ이후 계약이 성립됨
ㄴ (o)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 ,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ㄷ (x)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촉구권 있으며 기간내에 응답
하지않은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