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관련
어... 다들 살짝 오해하는게 있는것같은데
10살때 사고로 손목을 잃은 정강용씨가
이것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때문에 계속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지못했음
(정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시험에서 응시자 중 차석에 해당되는 82.22점을 받았지만 군가산점 5%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 78.33점을 받은 군필자에게 밀려 낙방하고, 93년 충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합격자 45명 중 28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군가산점 때문에 133등으로 밀려나 낙방하고 말았다. )
그 후 1992년부터 7년동안의 사투 끝에(이대는 1994년부터 참여함)
99년에 위헌판정난것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군대보상은 뭘로받냐?
헌재가 문제삼은건 과도한 가산점이였음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헌재에선 다른걸로 해라 라고했는데
별다른 논의가 없는거임
적어도 사실파악은 해야한다고 생각함 ㅇㅇ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위는 더프 + 6월 + 9월 + 수능 무보정 백분위 점수. 위는 수능 가채점. 다른...
-
10모 87 92 91 47 50 수능 91 92 88 47 48
-
참고로 본인은 인프제남자 중독임
-
소신발언 1
재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삼수 이상까지도 수시 우려먹을 수 있는 현재의 입시제도가 참 음… 싶다
-
인문 대학 라인 1
국어 화작 원점수 82 표점 120 수학 확통 원점수 69 표점 114 영어 3...
-
작년에 끄트머리로 들어간 내가 올해는 전장? 우하하
-
평백 어느정도?
-
낫나요? 전자는 8명모집하고 후자는 100명 넘게 모집하는데 전자가 한칸이나 두칸 높다고햇을때
-
문제적 남자 애청하면 똑똑해짐ㄹㅇ
-
나이상으로 7수고 수능응시횟수로 따지면 4수인데 몇수라고 해야될까요? 정신연령은...
-
남고생과 결혼하고 싶다 15
어떻게방법이없으려나
-
#~# 10
이 사단이 났음에도 물리학1을 선택할 당신들은 모두 #~#
-
개념강의 한번 돌리고 시발점으로 복습하고있는 중입니다 시발점을 들어보니까...
-
약간 봇치의 료같은느낌 키타는 탄지로 봇치는 독특해서 없어
-
11월 후기. 0
-
유니버셜 스튜디오 덴덴타운 빅카메라 사슴공원 갓파스시 킨류라멘 도톤보리점 잇푸도...
-
하 ㅅㅂ
-
손발이 호달달 떨리고 숨이 안 쉬어지네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휴학 반수 망치고 삼수 고민중인 05년생 남자입니다 원래 저는...
-
물리1컷48 6
가능성있음? 저가 47이라 불안해서그래요.. ㅠㅠ
-
ㅜㅜ 그리고..전과목 통틀어서 찍맞 한개도 없음(영어제외)ㅜㅜㅜ
-
아 왜이래 4
원래 배그도 돌아가는 컴이었는데 모니터 신호연결문제로 이것저것 건드렸다가...
-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입학은 오히려 감축이나 모집정지각도 보이는데 편입학은...
-
여기서 택 4던데 극단적으로 확통 미적 고급수학 경제수학 이렇게 들어도 되는건가요...
-
맨날 눌려지니깐 슬슬 못 참겠네
-
-
하루종일잣네요... 16
잠 마치 마약
-
정말 힘들었는데 마지막 멘탈까지 긁어모아서 겨우겨우 수능 치룸... 근데 제일...
-
ㅂㅂㅇ 6
언제잘지는잘모르겟다
-
이미지 써주세요 15
추첨해서 1명에게 만덕을 드립니다
-
. 6
논술 ㅈㅂ
-
6수하고 수능본 다음날 7수결심함 전재산 300만원 미국주식 3배 레버리지 풀베팅후...
-
화2 현강 0
현역 화2 현강 들을 수 있는 곳 있나요?? 목동이나 대치쪽이면 좋겠네요.
-
a < m <b 이게 신뢰구간이고 신뢰도 95%이면 실제 모평균이 a < m <b에...
-
ㅎㅎ
-
근 3달동안 혼자서 공부했었는데 한계가 좀 와서 겨울신록 들어왔는데 플래너를 좀...
-
헉 0
그냥글쓰기
-
전 소오오올직히 얘기해서 의대 가려는데 3합5 맞출 수 있을까요ㅠㅠㅠㅠ 수학 3컷이...
-
추천해주삼
-
오늘 마법천자문 16
10권부터 46권까지봤는데 ㅁㅌㅊ
-
화1 버리고 국영탐위주 +수학은 조교/과외 할듯요 ㅠ
-
챗지피티 아직 한 번도 안 써봄 무선이어폰은 qcy 샀다가 계속 잃어버리길래...
-
저 이미지 적어줘요 22
사랑스러운우리옵붕이들 이미지적어주고가세요
-
하 냥대인문도힘들겠지
-
작년엔 여행한번 가고 감기몸살 걸리고나니 실채점 나왔던거같은데 올해는 유독 기네
-
함께 고민해드려요. 쪽지 환영~ 댓글도 좋아요.
-
지피티 추천 질문도 있어요
-
국어 만점 과외 2
4->3->만점 (6,9,수)인데 과외 구해질까요.. 뽀록으로 보여서 안구해지려나여
-
반갑습니다
-
현역때 웬만한 방법론 같은건 다 들은거 같은데.. 문풀이 부족할 뿐이지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