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날짜 뭔데 이렇게빨리가
-
상상 파이널 2
상상 파이널하고 상상 베오베하고 겹치는 것 있나유? 파이널은 회차 뭐뭐들었는지...
-
70분 소요 독 6번 -3 화작 43번 마킹실수 -2 95점 전반적으로 선지...
-
sky생각없으면 5
정시파인데 서성한중경외시목푠데 z까고 정시만 파면됨? 중간 일주일남긴했..
-
질받해요 8
아무거나 ㄱㄱ
-
자체휴강일
-
독서 1틀 문학1틀 화작1틀 문학 고전시가 표현상특징 예전에 타사설에서도 똑같은...
-
늦은 후기입니다. 어제 올렸어야 했는데 ㅠ 독서 -8 문학 -7 언매 -0 총점...
-
답안내용이 모범답안 플러스 알파인 경우는 괜찮은건가요? 글 요약 문제였는데 제가 쓴...
-
두 권에 64,000원 한완수에 쓴(쓸) 돈 총 160,000원 + 한완기 +...
-
6모 33335 (언미생지) 9모 21243 인데 수능날 11122 가요할까요오……45일 …..음
-
중앙대가 별짓을 다했는데 겨우 중 경외시 따낸거 보면 끽해야 같은 라인간...
-
리트 제대로 풀리는게 하나도 없네… 분석하면서 감탄 중임. 이렇게 연결되는게 독해...
-
실모풀다 쳐 졸고 손가락 베이고 물 엎고 아주 지랄났네 지랄났어
-
안녕 오르비 6
안녕
-
물지 아니면 생지 인가요?
-
배고픈 보추가 되고 싶다
-
바탕 9회 후기 1
독서 -0 문학 -0 언매 -2 총점 98점 1컷 90점이라고 하는데 바탕 원래...
-
건방지게 다 풀 생각 하지 말고 40문제만 건져라 현재 넌 45문제 다 풀 실력 안된다
-
1.과탐은 절대로 누가 칼들고 협박해도 하지 않는다 2.사문을 무조건 한다...
-
[9평=리트] 자료투척 내용동일 리트지문 pdf첨부. 2
올해 9평 주제통합 지문과 유사한 리트지문 첨부합니다. 이와 비슷한 법지문도...
-
중학교 베이스도 없는 대가리 청순 인간인데 바야흐로 코로롱 터진 고등학교 1학년 때...
-
나만 틀딱인거야? 어릴때 학교끝나면 그것만 몇번씩 계속 돌려봤는데........
-
[ebs=리트] 경제지문 수특138페이지. 분석지 pdf첨부. 0
올해 수특 138페이지 내용과 표그래프 까지 완벽히 동일한 리트지문 분서지...
-
에어팟 깜빡했을때도 든든하네
-
스카'이'!
-
ㅇㅂㄱ가 뭔가요 4
일베각의 초성인가요?
-
제국주의 정당회 9
제국주의 정당화하려는게 자문화중심주의라고 하면 틀린거예요?
-
뭔가 잊음을 논함 같은 거 쳐 내는 출제기조면 나올까 싶다가도 딱히 뭔가 큰 의미가...
-
대우명제 멍청하지 않으면 날 욕하지 않는다
-
법지문에서 '물권변동은 공시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뒤에, '법률에 의한...
-
현 고2 정시파이턴데 수능전까지 수1, 2, 확통 시발점 끝날 예정인데 시발점...
-
곧 보게 될 듯ㅋㅋ 아 새끼 수능 끝나고 짤리지 애매하게...
-
영어 독해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풀 때 목적표나 도표같은 쉬운 문제도 더 푸는 게...
-
전역... 10
을 했습니다. 공부 다시 시작.. 군복무중이신분들 팟팅
-
디스차지? 3
이드미숑? 어드밋숑??
-
수능 끝나고 다푼실모 번장에서 싸개 사자!
-
정시러입니다 보통 병결로 많이 빠지다가 아주 가끔 무단 결석 3~4번 했는데 이러면...
-
지능낮다고 꼽사리주는거 수준부터가..
-
ㄹㅇ..
-
올해고전소설왜이리폭탄이많냐
-
언매미적영어생지 6모 54355 9모 33233 수능날 32233 가능할까요?...
-
러셀 이새끼 그래서 둥근 사각형 대상으로 인정해안해 이러다가...
-
이대정도면 8
여대의 특수성 이런거 다 집어치우고 객관적으로 입결이 어디쯤인가요 입시뉴비라 모름
-
아수라 1
심통성정론인가 뭔가 읽다가 엥만 50번 한듯 뭔소리냐
-
폭풍이 지나갔나 보군요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