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나 나선 서울시교육감, 보수도 진보도 단일화 난항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영 마다 ‘후보 단일화’가 최대 관건인데, 난항을 겪고 있다. 보수에서도 진보에서도 단일화와 거리두는 후보가 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5명이 출마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3인이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20~22일까지 여론조사를 해 23일 최종 1인을 가린다는 계획이지만 단일화를 주도하는 통합대책위(통대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후보도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 김영배 전 상명대 특임교수는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진보 진영에선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가 25일 확정을 목표로 단일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줄고 있다. 초기엔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 8명이었는데 두 사람(김경범·김용서)이 출마 의사를 접었고, 김재홍 전 총장이 단일화에서 빠졌다. 김 전 총장은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의 출마에 대해 “공동체 내 부적격 출마자를 가리는 자정을 기대했으나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5명이 된 것이다.

야권 성향이나 아예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 출마자도 생겼다.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와 소설 『범도』를 쓴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출마 선언을 했다. 앞서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도 진보 진영의 단일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선은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채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치러진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당선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유죄를 받는 불명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꾸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안으로 빈번하게 거론되는 게 광역단체장 후보와 시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첫해인 지난 2022년 12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방 시대,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같은 방식을 거론했다.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과거 교육위원과 학부모 대표가 교육감을 뽑던 간선제 방식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였다. 당시 선거인단이 소수다보니 밀실 합의, 금품 비리 등이 발생했다. 현 방식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공천이란 거름망이 없는 가운데 발생하는 후보자의 난립, 낮은 인지도와 주민의 무관심으로 인한 대표성 문제,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가운데 발생하는 후보당 수십억원의 선거비용 등이 그 예다.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출마한다면,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러닝메이트제 옹호론자들의 생각이다.

다만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사실상 교육감 후보를 정당이 결정해 정치 개입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도 없다곤 할 수 없으나, 러닝메이트제가 되면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셈이어서다.

네이버 댓글 : 교육감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직책을 없애면, 국민 세금 아낄텐데.

네이버 댓글 : 교육감 선거는 없어져야 하는 대표적인 선거....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그냥 보수 진보 그냥 막 찍는 선거를 왜 하는건지??? 차라리 옛날이 나은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