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XDK (+100)
-
100
-
대성 영어 0
고3 영어 3~4 왔다갔다 하는데 션티쌤이 좋을까요 이명학쌤이 좋을까요
-
근데 그 기도가 저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닌 걔네들 수능 망하게 해주세요임...
-
만점 구간에서 화작이랑 표점 3점차 이상 나면 회작 만점도 블랭크 뜨나?
-
내일 밥먹을때 보려는데 경제쪽 배경지식 다루는 좋은 영상 있을까요? imf계열이면...
-
스태틱 7
의 단검(sweet sword)
-
2025학년도 수능 미적 1컷이 72가 나온 이유가 뭐야? 2
폰 노이만아.
-
잘못해서 알고리즘에 마라탕후루 / 미룬이 / 잘자요 아가씨 등 쇼츠용 음악 한...
-
언매 0
괜히했노 ㅠㅠ 계속틀려 언매 붕붕 뜨는 느낌인데 이거 어케 잡죠
-
밖에서는 숨기고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인싸들 주술회전 귀칼 얘기 할때도 모르는 척하고
-
중요함요?
-
국어:약불~불 수학:의대반수생 엿먹이기용 약물~보통 영어:물 걍 내 희망사항임 사실
-
작년에 ebs 독서 열심히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 작수에서 어느정도로 도움 되셨나요?
-
대성 19패스 추천 kinjim70 메가커피 만원 받아가세요 1
아이디 : kinjim70 주소 : bit.ly/3Uae6Rm 메가커피 만원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
사문황들 도와줘..
-
있ㄴㄴ나오?
-
겨울방학 되기전에 개념 한번돌리려고 어제 책샀는데 내년강의 런칭되면 바로 이번년도꺼...
-
뇌피셜로라도 부탁..
-
현역정시로 공대가고싶어서 물지하려했는데 사문 지구하는게 훨씬 이득임? 아니면 걍...
-
언매는 모르겠고 화작은 물 나오면 걍 다같이 죽음임 진짜로 하나 틀렸다고 백분위가...
-
수시할거라 최저만 맞출 예정임 인강으론 국어 사탐 정도 들을거 같은데 사탐을 아직...
-
달각달각 29
重大な問題抱えて眠る주-다이나 몬다이 카카에테 네무루중대한 문제를 끌어안고...
-
6모 81점 1컷 9모 92점 1컷인데 킬캠이나 꿀모 풀면 항상 70근처에서 놈 왜...
-
수능 다가온 시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수능 끝나고 올려야 대나??)...
-
제가 작년 육모 때 삼일동안 1일 2실모해서 4-> 2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
히히 7
취르비 ㅎ
-
길고 짧은 축제 무한반복 작년엔 슬램덩크 노래들으면서 갔는데 처망하고 그날 이후로...
-
물로 내는게 최상위권들은 오조오억배 손해 아님? 흠
-
적생모 꿍쳐놓은거 다해버렸어
-
애니 나온거 보니까 먹고싶어짐..역시 애니화가 답이다
-
'용산 그분'이 정치를 못해서 하늘이 야마가 돌아서 재이론 어쩌고에 의해 반응한거다...
-
1.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규범의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 내용적 정당성을 강조한다....
-
옆에 가서 내가 쩍벌해서 작용과 반작용 마법을 보여주기
-
오답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안 풀립니다…. 풀이과정 좀 알려주세요 엉엉………
-
아가취침 2
-
고로 서킷하나 더 풀러감
-
S와는 또다른 상태인 상태로 2개가 존재한다는건가요 아니면 S랑 배타적 상태인 어떤...
-
국어때문에 힘들어요 ㅠ
-
경상도에 사는 수지씨. 당신은 개 존나 선인가요?
-
어디있냐
-
탐구 찌라시 4
탐구는 뭐 찌라시 도는거 없나요? 국, 수는 그래도 좀 돌던데...
-
지방교대 등급 4
9평 화확영사문생윤 백분위로 75 75 3 94 98 인데(자세히 기억안남)...
-
음 21 22는 19or15로 밀고 미적 2930은 55 25를 써야겠군
-
작년에 정진짜가 올린 영상을 봐라 ㅆㅂ ㅋㅋㅋ 그리고 미미미누 나와서 지가 출제진...
-
난 베이스 배울라구
-
내 안에 콩나물이 들어와 자란다 이게 사실 보기 보니까 임신하는 표현이다 이런식으로
-
아닌거같음 게딱지가 ㅈㄴ 에반거같음 심지어 얘는 1컷도 높았잖아 장난함? ㄹㅇ 이걸 어케 푸는거지
-
일단 공부할 시간에 오르비에서 키배뜨는거부터 "합리적 선택"이 아님 경제 잘하기엔 그른듯
-
당신은 국영수탐한외 모두 원하는 등급을 맞으며 원하는 대학교에 갈것입니다 남은 기간 힘냅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