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 연기 가능성 있나 ? 나라가 이래저래 왜이러누...ㅠ
-
헉
-
지거국에서 국숭상가로 옮기는 건 다운그레이드인가요? 1
옮긴다면 지거국 비상경 인문에서 국숭상가 비상경 인문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집...
-
학교생활 적응에 실패해서 도피성으로 2학기 휴학하고 반수 들어갔는데 도피성이라...
-
신석열의 의료계 정싱화로 인해 입결이 얼마나 떨어질지 ?!
-
덕통사고 당햇다 0
https://youtu.be/8cWaddesKD4?si=n4bc7QQr8STmh6gm 지떠여니
-
알텍 킬러 0
미적 알텍에는 킬러 문항 아직 안빠졌나요?
-
1일 2실모하고 수능날 1 받아올게
-
고1-고2 10모 항상 2떳는데 신성규쌤 신기해 수1,수2 들어도 괜찮을까요?...
-
국어 실모 0
무조건 8시40분터 푸시나요??? 낼 11시반부터 국어실모 풀듯한데
-
탐구제외 하던거 반복해서 ㅈㄴ 지겨울듯
-
뭐하고 계심
-
최저 과목 선택 0
친구가 4년만에 수능판 다시 들어와서 2026수능으로 최저 맞춰서 대학 옮기려고 함...
-
하 진짜 1컷 50 50 50 쳐만들면.. ㅋㅋ 실수하는순간 인생이 망하는데
-
Whale. 0
I will shine the way for you Dont let me drift away
-
작수물리 16번 중성자 헬륨질량 더 큰거 어케알아요? 2
그럴거같긴한데 물리 개념배울때 배우나.?
-
늦잠 자버림 오늘 일어나서부터 수학 지구 한국사 마무리하고 남은 3일 모의고사 +...
-
으흐흐흐 8
일루와잇!!!!!
-
1등급 비율 2.3퍼 말이 됨? ㅋㅋㅋㅋㅋ 솔직하게 수능에 내도 어렵다 소리 나올 거 같은데 ㅌㅋㅌ
-
특모 0
강민웅 특모 파이널2 난이도 어떤가요? 수능에 나오면 1컷 얼마쯤일까요
-
대성 패스 구매하실 분 메가커피 기프티콘 같이 받아요 0
대성 마이맥 패스 구매하실 분 메가커피 쿠폰 같이 받아요! id :...
-
최저 없음 이라고 하는데 아예 응시 안 해도 되는 거 맞죠?ㅠㅠ 괜히 불안해서요..
-
ㄹㅇ 탄탄함 ㅋㅋㅋ 한번 다 읽으면 걍 잊혀지진 않음
-
ㅇㅇ 불가능
-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 수업에 무엇을 쓸까요
-
우으 피고내 6
사케 마싰어
-
수능이 두렵지 않아
-
여름방학때 메가패스 3개월치 끊어놓은거 기간이 끝나서 메가패스 다시 사고(내년...
-
걍 듣던강의나 마저 다 듣고 갈까요 9덮 1컷 10덮 2컷인데 찍맞도 있을거라 불안하긴하지만…크흠
-
2시 28분 1
아까 열차 놓쳐서 28분 열차라도 타고 꿈나라로 갑니다 ㅋㅋ 다들 잘자용
-
2시 22분 2
자러 간다. 얼버잠
-
phi는 공집합
-
아 피곤해 4
근데 하나도 안 졸려 걍 연속 실모를 벅벅
-
현역때 낮은 지거국이였는데 옆그레이드 되는듯한 기분;;
-
상상컨 인강에서 5-10 독점이신데
-
여쭤보고시픈게 있는데 쪽지 ㄱㄴ???ㅜㅜㅜ급합니드어
-
시발점 들으려다가 강의수가 너무 많아서 이미지쌤 미친개념이랑 수분감 병행하려는데...
-
너무 티 났나. .....
-
작년에는 아빠가 태워다주셨는데 이번 년도에는 불가피하게도 태워다 줄 수가...
-
이감 6-9 1
독서론 3번에서 쳐맞고(나만 어려웠냐 정답률 왜이럼) 6,14에서 쳐맞고 21...
-
뭘로 찍어야되나요?
-
과자사와야지 1
공부 더 해야 해
-
수능전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독서는 경제가 좀 이슈인거 같고 그럼 경제+과학+인문...
-
123중 제일 쉬운거 아는회차까지 알려주세요~~~
-
The workplaces of electronics engineers are...
-
영어 2 2
최저러여서 영어2는 나와줘야 하는데 기출 시간 재고 풀면 70후반~80초반...
-
그거 보고 성적 잘 받으면 당연히 좋은 거긴 힌데 저격당했을 때 탓할 사람이 나밖에...
-
계속 반복해도 왜 머릿속에 안들어가는거냐ㅠ
-
오공끝 5
자자
-
3025명이 치대+한의대보다 많으니까 약치한 터지는 건가요..?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