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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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전전 목표라면 1. 언미물1지1 으로 백분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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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속도 푸는데 지금 너무 오래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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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러셀 담배 1
평촌 러셀 다니는 재수생인데 담배 무조건 밖에 나가서 펴야 하나용? 옥상에 재떨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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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중고등학교때도 교사수준 진짜 가관이었는데 ㅋㅋ 교대 뽑는 인원수랑 성적컷좀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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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나 빨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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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팅,미팅,동아리.. 막상 내가해보니 진짜 아무것도 아님 사람은 마음은 참 상대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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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투과목 0
지2는 내신을 안 들었고 생1은 가지고 갈 것 같아서 물2나 화2 중에 하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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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확실히 붙는대학까지 포함시켜서 투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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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수능이 첫 수능이었던 06입니다. 잔말 말고 본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재수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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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거 좋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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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함수 인수정리 곱함수의 연속가능성 정도의 개념? 실전개념? 을 모르는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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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등록금 내시고 매일 학교앞에서 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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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도 사람들은 3000정도인가 훨씬큰가 돈쓰는거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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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대학생활하고 술자리하고 꽃놀이가고 cc하는데 9
그걸 스토리로 보면서 재종 통학하고 실모 얘기하고 유빈 벅벅하는건 무슨기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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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시작 0
열심히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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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관부 https://orbi.kr/000708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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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붙으면 ㅇㄷ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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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사 생일 의전차량 동원"…경호 실세 '3인방' 1
들으신 것처럼 경찰의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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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중순에 치과가서 이빨 치료할 거 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빨 두 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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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너무 신중하면 안 됨 정확하겐 신중하면 안 된다기보단 그걸 할지 말지 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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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거같은데 먹어줘... 후...이번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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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딜레마네 0
찬우보러가면 오르비를 못보고 오르비를 보면 우리 찬우햄못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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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과연 맥주를 마실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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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먹해야하는데 0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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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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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태닝 한 번 갈겨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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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문과가서 중앙대 로스쿨가면 그게더나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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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사는게 제일 빠를까요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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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00대학이랑 우리대학 붙는다면 어디 선택할꺼예요?라는 질문 받았으면 합격 시그널 맞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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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우쭈쭈해주기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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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계산기? 는 찾았는데 루트 계산기? 등은 어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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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모집에 지원자 40명 정도 되는데 점공 들어온 사람 19명 중 10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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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며 그녀가 챙겨온 음식을 건네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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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후한거여도 추추추추추합 마지막 전화추합 꼴등이라도 ㄱ가능??? 만약 진짜 추합이 10퍼 돌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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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2
매가구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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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준비는 무휴학으로 할만한가요? 학교는 인서울임 연대 고대 성대 논술 준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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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화작 확통 생윤 윤사 36432 재수 언매 확통 생윤 사문 15112 동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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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퍼 가산점 때문에 이번에도 과탐 응시하려고 하는데요 생1을 너무 못합니다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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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나.실제로 3모도 1을 받음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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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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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펑크난 학과가 경제 말곤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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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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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300여 명에 이른다고 국가정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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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제 라면을 살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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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위에 표본들이 우르르 내려온거라 하위학과들이 ㅈ댄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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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과외글올렸다가 1주일 밴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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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7 수시러입니다. 수능 공부를 처음 해봐서 하루종일 공부를 하긴 하는데...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