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저의 죽음은 곧 세계의 종말. 여러분은 잘 버텨내시길.
-
[속보]“엄마, 시동 어떻게 꺼?”···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결국 구속 0
서울 강남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
곧 폰반납이다 4
내일봐요
-
생윤질문 0
A는 갑,을 모두 o라고 해야되나요? 갑만 O인줄알고 풀었다가 틀렸네요 ㅠㅠ
-
Finally♡♡♡♡♡♡
-
야자때 3
한시간동안 오르비만함 집에서는 대놓고 노는데..
-
일단 나부터
-
이러면 애니도 봐야되는데
-
못보면 기분더럽고 잘보면 뇌가 사설화됐나 의심됨
-
22 28 30중 뭐 볼거임? 난이도는 28이 30보다 더 어려움
-
오해 ㄴㄴ 1
수학만 좀 진도 나갔지 나머지 과목 거의 노베입니다.. 그냥 풀어본것중 좀...
-
시노바세 팝핑투~
-
따신 옷이 없어서 슬픈.....
-
국어 포기 안해안해
-
지금 실모가 너무쌓여서 둘중에 선택해서 풀려는데 어떤게 더 괜찮을까요? 시즌12는...
-
2026 심특 확통 무야ㅋㅋ
-
나이가 약간 있는 분 일까요?
-
이러다가 이감에 길들여져서 평가원 못 보면 어카지ㅣ잉이ㅣ이이ㅣ이이이이이이 하하하하하...
-
진짜 못믿겠음
-
-
금 6:30 토 6:30 일 7:00 이외 다 6:00 이 계획대로라면 적당쓰 할까요?
-
이원준 실모 2
어떤가요? 파이널 풀어보려 하는데
-
분명 10월이었는데???? 어째서???
-
ㅇㅇ그게맞아
-
마더텅 푸는데 평가원것만 하고 스킵할까요?
-
우리학교 3.5 경대치대 붙음 2.5 경대 의대 붙고 10
올해 입시 ㄹㅇ 뭐지다노 면접만 남음 ㄷㄷ..
-
꿈빛파티시엘부르고 계시네 화음지림 ㅋㅋ 독서모임인줄알았는데 노래도하시네 좋군
-
흐음
-
D-374 공부 0
-
이감 6-5 김상훈 이원준 정석민 다 들어보는중
-
떨어지면 애들 멘탈 관리 안 되는데, 좀 잔인한 것 같음
-
-
생존 북한군 육성 진짜였나…우크라 “선발대, 쿠르스크서 당했다” 확인 0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선발대가 전멸했다는 주장에 이어 유일한...
-
사문 실모 1
지금 디카프 실모를 풀고 있는데 뭔가 아니란 느낌이 들어서 실모 하나 새로...
-
거세게 커져가 아 오 ayy
-
착함 대신 다리가 하나 없는 애인 사랑으로 사귈실수있나요
-
작수 올해였으면 1컷 48 2컷 44 였을것같ㅇ음 솔직히 9평 16번이 작수...
-
-
시대 엄소연 들어도 되나요? 고2 모고 3등급인데 들을 만 한거 추천 부탁드립니더
-
영듣 아예 끝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정확히 몇 분 남나요?? 그리고 이제 문제지...
-
너무 떨린다..
-
술약속있는데 1
피곤해서가기싫은데
-
데치동 윈터+현깅 끼고 다닌애가 ㅈ반고 평범한 정파랑 비등할정도로 수능 못보면...
-
오늘 엄마가 부동산 발품파는거 같이 가달라고 하면서도 곧 수능인데 시간 뺏는 것...
-
야 임마! 2
하고픈 댓글이 자꾸 보여요
-
얘가 진짜 귀엽다니까 12
-
[단독] “어차피 의사보다 못버는데 해외 취업하자”...카이스트 박사님들 ‘탈출 러시’ 1
카이스트 이공계 박사 해외 취업 2015년 31명서 지난해 117명으로 4배 껑충...
-
오르비에서도 친구 없음…
-
11덮 30못풀고 14 실수했습니다. ㅠㅠ 이거 좆된거죠
-
훠얼씬 깔끔한데?? 인정??? 식센모 유기할까 진심..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