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사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재미있었던 포인트
개인적 전공의 사직서 제출, 수리, 형사처벌 관련해서
전공의 친구들 몇몇이랑 만나서 법 관련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의사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면서 느낀게...
'정부는 무조건 의사반발에 밀려서 정책을 철회할거다'
는 확신이 있더라구요
즉, 정부가 의사반발을 누르고 정책을 강행할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의사가 이 상황을 100% 제압할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메겟 게시판이나 단톡방도 보여줘서 봤는데
다들 무조건 정부를 이길수있다고 하나같이 믿고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제 직장동료(변호사)나 가끔 같이 일하는 관료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단체에 굽히거나, 패배할 확률은 아예 없다. 0% 라고 보는데요
저도 의료인이 아닌지라... 입법부, 행정부, 거대야당, 법원의 뜻이 거의 일치하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가 정부를 이길수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정부가 의사에게 결국 굽히는 상황이 나온다면
지지율 90%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행정부를
일개 이익집단이 제압한다는 황당한 결과가 되는것이기때문에
뭔가 헌법상으로 이게 맞나? 하는 의문도 드네요
무튼 제3자가 보기에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1. 정부관계자, 법조인,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듯 하고
2. 의사들은 무조건 의사가 이길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차이가 있으니 지금과같은 강대강 구도가 만들어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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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얘기네요...
그런 믿음 없으면, 투쟁 못하죠
어쩌피 정부는 시간만 끌고 버티면 이기는 싸움인데 말이죠
협상 해달라고 빌어야하는 쪽이 어딘지 모르는거보니 누가 질지는 뻔하죠
뭘 알고 말하는게 아니니까요
검찰이랑 직접이든 업무를 통해서든 상대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럼.